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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요약 2

1. 들어가며 4

2. 민간위탁의 실태와 논의 경과 5

1) 민간위탁의 실태 5

2) 민간위탁 논의 경과 8

3.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대한 분석 9

1)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의 의미 9

2)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의 쟁점 10

(1) 민간위탁 외주용역 용인 10

(2) '권고'에 불과하여, 구속력 결여 11

(3) 하도급 적정 심사 및 승인에 대한 이행 점검 필요성 12

(4)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문제 13

(5) 중간착취 및 임금 착복의 방지 가능성 13

(6)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노동자 참여 배제 15

4. 민간위탁의 개선 방향 16

1)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및 직영화 추진 16

2) 민간위탁 재공영화ㆍ직영화를 위한 법안 마련 17

3)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서 재공영화ㆍ직영화 원칙 수립 18

4) 민간위탁 실태조사 19

5) 민간위탁 기본 관리체계의 구축 20

(1) 상시적 재직영화 심의제도 도입 20

(2) 위탁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21

(3) 민간위탁 논의 및 추진 시 노동자들의 참여 21

참고문헌 21

표목차 19

〈표 1〉/〈표 2〉 민간위탁 타당성 분석 기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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