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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Ⅰ. 최근 헌재결정 개요 1

1.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와 평등권 침해 1

가. 대상결정: 2026. 7. 23. 선고 2020헌마1134등 1

나. 판단이유 1

2. 공익법무관 군사교육소집 기간 보수 미지급과 평등권 침해 2

가. 대상결정: 2026. 7. 23. 선고 2025헌마1185 2

나. 판단이유 2

Ⅱ. 개정대상 법률 현황(2026. 7. 27. 기준) 3

가.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27건) 및 제22대국회 개정완료 법률(28건) 3

나. 개정대상 법률의 주요 내용 3

Ⅲ. 위헌ㆍ헌법불합치 결정된 법률에 대한 제22대 국회의 개정현황(총 28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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