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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요약 9

PART Ⅰ.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5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기대효과 16

PART Ⅱ. 보건복지분야 민간자격제도 관련 법체계 19

제1절 민간자격 법적 정의와 도입 배경 20

1. 민간자격의 법적 정의 20

제2절 자격관리ㆍ운영체제상의 민간자격 관련 규정 28

1. 「자격기본법」상 자격관리 운영체계 28

2.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 관련 규정 34

3. 민간자격 체계 49

제3절 민간자격 관리 기관에 대한 위임ㆍ위탁 51

1. 위임ㆍ위탁 51

2.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 위임ㆍ위탁 법적 근거 52

3.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 위임ㆍ위탁 현황 55

제4절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관련 민간자격 위임ㆍ위탁 검토 63

1. 민간자격 운영 등에 관한 타당성 63

2. 가이드라인 체계 65

PART Ⅲ. 보건복지분야 민간자격 관리방향 조사 결과 73

제1절 설문조사개요 74

1. 조사개요 및 설계 74

2. 응답자 특성 75

제2절 설문조사결과 78

1. 민간자격 보유 현황 78

2. 민간자격 취득 주요 동기(민간자격 보유자 기준) 80

3. 민간자격의 업무 및 사회생활에 도움 정도(민간자격 보유자 기준) 82

4. 민간자격 업계 관계자 여론의 관계부처, 지자체 등 정책에 대한 영향 정도 인식 85

5. 민간자격 취득 후 예상 수입 규모 등이 수업료에 대한 영향 정도 인식 88

6. 민간자격 학력수준 연동에 대한 의견 91

7. 민간자격 품질관리기관에 대한 의견 94

8. 민간자격 품질관리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 96

9. 국가기관(보건복지부)의 민간자격 관리에 대한 의견 99

10. 민간자격 취득자의 소비자 피해 정도 평가 102

11. 민간자격 취득의 효용성 평가 104

12. 민간자격 취득 만족도 평가 107

13. 민간자격 취득의 사회적 만족도 평가 109

14/15. 민간자격 운영관련 평가 111

15/16. 민간자격 신뢰성과 효용성 제고에 대한 의견 114

제3절 전문가 초점면접조사(FGI) 118

1. 실시개요 118

2. 분석결과 119

PART Ⅳ. 민간자격 품질관리 130

제1절 민간자격체계의 품질관리 131

1. 민간자격체계에서 요구되는 품질관리의 이해 131

2. 민간자격체계의 품질관리 범위 134

3. 민간자격체계에서 품질관리의 현실 138

제2절 보건복지 분야 민간자격의 활용 사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140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140

2. 사회서비스의 사업별 제공인력 요건 141

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와 민간자격의 관계 149

제3절 민간자격체계의 품질관리 방안 153

1. 민간자격체계 품질관리의 기본 방향 153

2. (1안) 제3자 중심의 민간자격체계 품질관리 155

3. (2안) 민간자격 등록기준 강화 및 재등록제 163

PART Ⅴ.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민간자격 관리 방향 167

제1절 민간자격 공공관리 부재의 현황과 문제점 168

1. 양적팽창과 부실 문제 168

2. 실효성 상실 문제 171

3. 소비자 피해 확산 문제 174

제2절 보건복지 분야 민간자격의 공공관리 필요성 176

1. Iceberg 모델 관점에서 본 민간자격 시스템의 위기 176

2. 자격관리 시스템의 부재 178

3. 강한 악순환 피드백구조와 미약한 선순환 피드백구조 182

제3절 보건복지 분야 민간자격의 관리 체계와 전략 191

1. 보건복지 분야 민간자격에 대한 공공관리의 논리적 구조 191

2. 보건복지 분야 민간자격 관리의 기본방향 196

3.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민간자격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 모색 203

PART Ⅵ. 결론 208

제1절 요약 209

제2절 정책적 함의 210

참고문헌 213

[부록] 219

표목차 5

〈표 Ⅱ-1〉 자격기본법상의 정의 규정(「자격기본법」 제2조) 20

〈표 Ⅱ-2〉 자격제도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자격기본법」 제3조) 21

〈표 Ⅱ-3〉 민간자격 도입배경 22

〈표 Ⅱ-4〉 「자격기본법」의 구성 체계 23

〈표 Ⅱ-5〉 「자격기본법」 연혁 및 제ㆍ개정 이유 25

〈표 Ⅱ-6〉 「자격기본법」상 자격관리 운영체계 관련 규정 29

〈표 Ⅱ-7〉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 관련 규정 36

〈표 Ⅱ-8〉 등록 관련 기관별 역할 50

〈표 Ⅱ-9〉 자격 위탁 관련 행정규칙(고시) 52

〈표 Ⅱ-10〉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 위임ㆍ위탁 법적 근거 53

〈표 Ⅱ-11〉 등록민간자격 관리 운영 기관 현황(기준: 2025.10.31) 55

〈표 Ⅱ-12〉 자격관리기관-보건복지 민간자격 55

〈표 Ⅱ-13〉 민간자격등록현황 56

〈표 Ⅱ-14〉 공인민간자격 관리 운영 기관 현황(기준: 2025.4.1) 56

〈표 Ⅱ-15〉 소관 부처별 공인민간자격 현황(기준: 2025.04.01) 56

〈표 Ⅱ-16〉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64

〈표 Ⅱ-17〉 가이드라인(안) 65

〈표 Ⅲ-1〉 응답자 분포표 76

〈표 Ⅲ-2〉 응답자 지역특성표 ② 77

〈표 Ⅲ-3〉 민간자격 품질관리기관에 대한 의견(응답자 특성별, 속성평가형 5점 척도) 96

〈표 Ⅲ-4〉 민간자격 취득자의 소비자 피해 정도 평가(응답자 특성별, 속성평가형 5점 척도) 104

〈표 Ⅲ-5〉 민간자격 취득의 효용성 평가(응답자 특성별, 속성평가형 5점 척도) 106

〈표 Ⅲ-6〉 민간자격 취득 만족도 평가(응답자 특성별, 속성평가형 5점 척도) 108

〈표 Ⅲ-7〉 민간자격 취득의 사회적 만족도 평가(응답자 특성별, 속성평가형 5점 척도) 111

〈표 Ⅲ-8〉 민간자격 운영관련 평가(응답자 특성별, 속성평가형 5점 척도) 113

〈표 Ⅲ-9〉 민간자격 신뢰성과 효용성 제고에 대한 의견(응답자 특성별, 속성평가형 5점 척도) 116

〈표 Ⅲ-10〉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참여자 일반적 정보 118

〈표 Ⅲ-11〉 민간자격관련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120

〈표 Ⅳ-1〉 자격체계의 실효성 관점에서 살펴본 품질의 의미 132

〈표 Ⅳ-2〉 자격제도의 구성요소 135

〈표 Ⅳ-3〉 민간자격 관리ㆍ운영 측면의 품질 관리 영역 138

〈표 Ⅳ-4〉 등록제와 공인제의 품질관리 영역 139

〈표 Ⅳ-5〉 사회서비스의 사업별 제공인력 요건 142

〈표 Ⅴ-1〉 국가 전체 보건복지부 관련 민간자격 등록 및 폐지 추이 169

〈표 Ⅴ-2〉 보건복지부 등록 전체 민간자격의 응시자와 취득자 현황 172

〈표 Ⅴ-3〉 '병원동행' 명칭 사용 민간자격의 응시자와 취득자 현황 173

〈표 Ⅴ-4〉 민간자격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 유형과 사례 175

〈표 Ⅴ-5〉 양의 피드백구조와 음의 피드백구조 차이점 183

〈표 Ⅴ-6〉 민간자격 시장에서의 시장실패 분야와 내용 193

〈표 Ⅴ-7〉 국가별 민간자격의 관리 방식과 특징 195

〈표 Ⅴ-8〉 민간자격 관리 한계와 개선 방향 197

〈표 Ⅴ-9〉 보건복지부의 민간자격 관련 관리 및 간접 조정 기능 197

〈표 Ⅴ-10〉 보건복지부의 민간자격 신설금지 분야(영역) 199

〈표 Ⅴ-11〉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민간자격 관리기관으로의 역량평가 결과 204

〈표 Ⅴ-12〉 민간자격을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인재원과 ISC의 연계 가능성 206

그림목차 7

[그림 Ⅱ-1] 자격제도 체계도 50

[그림 Ⅱ-2] 민간자격 등록절차 50

[그림 Ⅲ-1] 민간자격 보유 현황(전체 결과) 79

[그림 Ⅲ-2] 민간자격 보유 현황(응답자 특성별) 80

[그림 Ⅲ-3] 민간자격 취득 주요 동기(전체 결과) 81

[그림 Ⅲ-4] 민간자격 취득 주요 동기(응답자 특성별) 82

[그림 Ⅲ-5] 민간자격의 업무 및 사회생활에 도움 정도(전체 결과) 82

[그림 Ⅲ-6] 민간자격의 업무 및 사회생활에 도움 정도(응답자 특성별) 84

[그림 Ⅲ-7] 민간자격 업계 관계자 여론의 관계부처, 지자체 등 정책에 대한 영향 정도 인식(전체 결과) 85

[그림 Ⅲ-8] 민간자격 업계 관계자 여론의 관계부처, 지자체 등 정책에 대한 영향 정도 인식(응답자 특성별) 87

[그림 Ⅲ-9] 민간자격 업계 관계자 여론의 관계부처, 지자체 등 정책에 대한 영향 정도 인식(자격여부별) 87

[그림 Ⅲ-10] 민간자격 취득 후 예상 수입 규모 등이 수업료에 대한 영향 정도 인식(전체 결과) 88

[그림 Ⅲ-11] 민간자격 취득 후 예상 수입 규모 등이 수업료에 대한 영향 정도 인식(응답자 특성별) 90

[그림 Ⅲ-12] 민간자격 취득 후 예상 수입 규모 등이 수업료에 대한 영향 정도 인식(자격증 보유여부별) 90

[그림 Ⅲ-13] 민간자격 학력수준 연동에 대한 의견(전체 결과) 91

[그림 Ⅲ-14] 민간자격 학력수준 연동에 대한 의견(응답자 특성별) 93

[그림 Ⅲ-15] 민간자격 학력수준 연동에 대한 의견(자격증 보유여부별) 93

[그림 Ⅲ-16] 민간자격 품질관리기관에 대한 의견(전체 결과, 속성평가형 5점 척도) 94

[그림 Ⅲ-17] 민간자격 품질관리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전체 결과) 96

[그림 Ⅲ-18] 민간자격 품질관리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응답자 특성별) 98

[그림 Ⅲ-19] 민간자격 품질관리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자격유무별) 99

[그림 Ⅲ-20] 국가기관(보건복지부)의 민간자격 관리에 대한 의견(전체 결과) 99

[그림 Ⅲ-21] 국가기관(보건복지부)의 민간자격 관리에 대한 의견(응답자 특성별) 101

[그림 Ⅲ-22] 민간자격 취득자의 소비자 피해 정도 평가(전체 결과, 속성평가형 5점 척도) 102

[그림 Ⅲ-23] 민간자격 취득의 효용성 평가(전체 결과) 104

[그림 Ⅲ-24] 민간자격 취득 만족도 평가(전체 결과) 107

[그림 Ⅲ-25] 민간자격 취득의 사회적 만족도 평가(전체 결과) 109

[그림 Ⅲ-26] 민간자격 운영관련 평가(전체 결과) 111

[그림 Ⅲ-27] 민간자격 신뢰성과 효용성 제고에 대한 의견(전체 결과) 114

[그림 Ⅴ-1] 민간자격 등록, 폐지 및 인기 분야 유사 자격 수 170

[그림 Ⅴ-2] Iceberg 시각에서 본 민간자격제도의 위기, 패턴, 구조, 사고모형 177

[그림 Ⅴ-3] 민간자격 제도의 바람직한 선순환 피드백구조 185

[그림 Ⅴ-4] 민간자격 제도 관리에서 단절된 선순환 피드백구조 187

[그림 Ⅴ-5] 민간자격 제도의 악순환 강화 피드백구조 188

[그림 Ⅴ-6] 민간자격 부문의 문제구조와 정부관리 필요성의 통합인과지도 190

[그림 Ⅴ-7] 민간자격에 대한 공공관리 적정수준의 접근 구도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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