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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요약 8

Ⅰ. 서론 10

1. 연구배경 10

2. 연구목표 12

3. 연구절차 및 방법 12

Ⅱ. 핵ㆍ미사일을 가진 북한, 그들이 택한 길 14

1. 핵을 추구하는 북한과 김씨 일가의 목표 15

가.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 15

나. 핵으로 추구하려는 북한의 전환점(tipping point) 16

2.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 17

가. 핵실험을 통해 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17

나. 진화하는 북한의 핵 운반체, 탄도탄미사일 19

3. 북한의 전술핵 개발과 핵무력 법제화가 갖는 의미 21

4. 핵ㆍ미사일과 각종 타격수단을 고도화한 북한의 노림수 23

Ⅲ. 글로벌 국가에서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동향 25

1.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동향 25

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정책 25

2. 이스라엘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동향 31

가. 이스라엘의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 실태 31

나. 이스라엘의 대응 실태 31

3. 일본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동향 33

가. 일본에 대한 핵미사일 위협의 정도와 형태 33

나. 일본의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체계 구성 34

4. 한국에서의 시사점 및 대응방향 36

가. 북한 장사정포 위협, 신형 미사일 활용 섞어쏘기 등 전술적 도발 대비책 강구 36

나. 이스라엘, 일본 등 선진기술 활용 및 안보협력 선택지 강구 37

Ⅳ. 3축체계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38

1. 한국형 3축체계의 발현과 한계 38

가. 한국형 3축체계의 태동과 변천 38

나. 정부별로 차이가 큰 북 핵 위협인식과 북한을 보는 환상 41

2. 새로운 안보전략과 핵 안전판 3축 추진 45

가. 국가안보전략으로서 핵 안전판 전략의 필요성 47

나. 핵전쟁 대비를 위한 새로운 안보전략의 고려요소 50

다. 북 핵 대응을 위한 '능동형 유효 억제전략' 구상 52

3. 3축체계 강화, 무엇을 고려할 것인가 56

가. 3축체계 강화를 위한 고려요소 56

나. 확장억제 실효성을 고려한 선택지 59

4. 3축의 작전수행 영역(Domain) 확장 62

가. 정보ㆍ심리작전을 포함하는 3축전략 62

나. 3축전략의 새로운 '축'으로 포함해야 할 '방호'작전 66

5. 핵전쟁에 대비한 상쇄능력 확보 68

가. 핵전쟁에 대비한 한미 연합작계발전과 연합 및 합동 훈련강화 68

나. 북한의 노림수를 고려한 방어능력 보강 70

다. 발사의 왼편전략을 고려한 킬체인 역량 강화 73

라. 생존성 및 회복성 강화 76

Ⅴ. 결론 78

1. 연구결과 78

2. 정책제언 79

가. 「능동형 유효 억제전략」 추진을 위한 핵심 노력선이다 79

나. 3축체계 강화, 무엇을 고려할 것인가에 답하는 실행전략이다 80

3. 향후 연구 81

참고문헌 82

표목차 6

〈표 Ⅱ-1〉 북한 핵실험 현황 18

그림목차 7

〈그림 Ⅰ-1〉 연구수행 절차도 13

〈그림 Ⅲ-1〉 극초음속미사일 운영개념 28

〈그림 Ⅲ-2〉 이종의 레이다-발사대를 서로 연동하는 LTAMS 추진개념 29

〈그림 Ⅲ-3〉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와 관련한 미사일 방어체계 개념 36

〈그림 Ⅳ-1〉 한국형 3축체계 변천과정 41

〈그림 Ⅳ-2〉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개관 44

〈그림 Ⅳ-3〉 현 국가안보전략으로 제시된 맞춤형 억제전략 및 4D 전략 52

〈그림 Ⅳ-4〉 능동형 유효 억제전략 개념도 54

〈그림 Ⅳ-5〉 日 대학에서의 '北 미사일 열도 타격' 가정한 대피 훈련 상황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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