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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제1장 개요 5
Ⅰ. 총괄 5
Ⅱ.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6
1. 일반회계 6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0
Ⅲ. 재무제표 22
1. 재정상태표 22
2. 재정운영표 24
3. 순자산변동표 25
Ⅳ. 성과보고서 26
제2장 검토의견 28
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8
1. 조세심판원 28
1) 사업 및 결산 개요 28
2) 검토의견 30
(1) 법정 처리기한 준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30
(2)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국회 심사과정에서 감액된 사업의 확대 집행 부적정 34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37
3.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41
4.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48
5.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 52
6.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59
Ⅱ.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66
1. 공통: 징계처분 관련 인사ㆍ보수 운영 기준의 합리화 필요 66
2. 공통: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의무 준수 필요 77
3. 공통: 정보화사업의 기본연구사업(연구지원사업)으로 편성 타당성 검토 83
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93
1) 사업 및 결산 개요 93
2) 검토의견: 국가정책연구포털 운영체계에 관한 법률상 근거 보완 필요 등 93
(1) 국가정책연구포털 운영체계에 관한 법률상 근거 보완 필요 93
(2) 연구지원부서의 생성형 AI 구독 예산 편성기준 마련 필요 98
5. 산업연구원 103
6. 에너지경제연구원 110
7.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포함) 114
8. 한국교육개발원 121
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28
10. 한국노동연구원 134
1) 사업 및 결산 개요 134
2) 검토의견: 연구개발적립금 제도목적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 등 135
(1) 연구개발적립금 제도목적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 135
(2) 연구사업 간 예산 혼용 집행 개선 필요 140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5
12. 한국행정연구원 150
13.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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