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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생포에서 한국행까지 2

국제법상 보호의 실현 3

1. 전쟁 중 신병 처리와 본국송환의 보호 목적 3

2. 강제송환금지와 한국의 수용 4

3. 자유의사와 절차적 정당성 5

국내법상 국민 보호 6

1. 국민 지위와 국가의 책무 6

2. 북한이탈주민 보호 법제의 적용 7

법적 의미와 후속 과제 8

표목차 3

〈표 1〉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의사 확인과 정부 간 협의 경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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