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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1. 문제의 제기 2

가. 연구의 목적과 문제 제기 2

나. 북ㆍ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략적 고찰의 필요성 4

2. 북ㆍ미협상 과제와 현황 6

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중단ㆍ동결 대상 종류의 세분화 6

나. 북한의 고립 타파 외교와 협상 조건의 변화 6

다. 북미 대화 가능성과 한국 정부의 구상 7

라. 비교 사례의 교훈과 적용의 한계 8

3. 관련국들의 이익 구조와 합의 수용 조건 9

가. 미국 9

나. 북한 9

다. 한국 11

라. 일본 11

마. 중국 12

바. 러시아 12

사. 이해관계의 차이와 거래 가능 범위 13

4. 협상 지렛대와 조건부 단계별 구상 14

가. 미국의 협상 지렛대와 상응 조치의 집행 가능성 14

나. 북미 정상회담 17

다. 초기 단계: 관찰 가능한 조치와 검증이 필요한 조치의 구분 18

라. 조건부 후속 협상과 생산 제한 범위의 확대 20

마. 장기 목표와 회담 결과의 평가 21

5. 정책적 함의 21

가. 한국은 다음과 같은 거래를 피하거나 방지해야 함 21

나. 한국의 억제 태세 유지와 전문가 협의 체계 구축 24

다. 한ㆍ일 접근법 조율과 중ㆍ러에 대한 선택적 외교 24

라. 회담 결과에 따른 한국의 대북 정책 추진 방향 25

표목차 13

표 1. 핵심 쟁점별 이해관계와 거래 성립 조건 13

표 2. 이해관계 분석에 따른 조건부 단계별 접근 16

표 3. 조치별 조건부 교환과 한국의 판단 기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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