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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요약 3

Ⅰ. 서론 6

Ⅱ. R&D 분류의 기준과 선행 자료 논의 8

1.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상 R&D 사업 지정 기준 8

2. 프라스카티 매뉴얼(OECD, 2015) 9

3. 소프트웨어 개발 R&D 식별ㆍ측정 보완지침서(OECD, 2025) 10

4. 국내외 선행 자료 14

Ⅲ. AI 재정사업 R&D 분류의 실증 분석 18

1. 개요 18

2. AI 기반 R&D 판별 분석 18

가. 분석 개요 18

나. 분석 결과 19

다. 소결 22

3. 전문가 설문조사 23

가. 조사 개요 23

나. 조사 결과 26

다. 소결 31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32

참고문헌 36

[부록] 정보통신 부문 AI 재정사업 목록 37

Summary 39

판권기 47

표목차 10

〈표 1〉 프라스카티 매뉴얼(2015)에서 제시된 R&D 식별 조건 10

〈표 2〉 프라스카티 매뉴얼 5대 식별 조건에 대한 보완지침서(2025)의 적용 방향 13

〈표 3〉 선행 연구 자료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7

〈표 4〉 보완지침 반영 후 R&D에서 비R&D로 종합적인 판정이 바뀐 사업(5개) 20

〈표 5〉 전문가 설문 대상 46개 사업 리스트 23

〈표 6〉 설문 참여 전문가 구성(총 10명) 25

〈표 7〉 부정ㆍ유보 응답 비율 구간별 사업 분포(46개 사업) 27

그림목차 19

[그림 1] 프라스카티 매뉴얼(2015) 단독(1차)과 보완지침(2025) 반영(2차)의 R&D 판정 비교 19

[그림 2] 전체 설문 응답 구성 26

[그림 3] 과반이 부정ㆍ유보로 응답한 6개 사업의 응답 분포 27

[그림 4] 46개 사업에 대한 전문가 응답의 일치도 28

[그림 5] 부정ㆍ유보 응답의 사유 분포(5개 조건 기준별) 29

[그림 6] 부정ㆍ유보 응답률이 과반인 6개 사업의 사업별 사유 분포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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