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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R&D 조세지원은 연구개발 성과의 확대에 목적이 있음에도, 투입(지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성과를 충분히 유인하고 있는지 검토 필요 1

우리나라의 R&D 조세지원은 제도 수준에서도 투입 단계에 집중되어 있고, 성과ㆍ산출로 이어지는 유인 통로는 협소하거나 비어 있는 것이 현실 2

성과ㆍ산출에 연동하는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지출 기반 조세제도를 함께 병행 운영 2

국내 성과ㆍ산출 연동형 조세제도 도입은 '성과ㆍ산출의 정의', '기술ㆍ산업의 성과 실현 방식', '국내 규범과의 정합성'을 축으로 검토가 필요 3

제언 1: R&D 조세제도의 투입-산출 포트폴리오 재배분과 제도 간 정합성 확보 4

제언 2: 소득 실현형 '기술이전ㆍ대여 과세특례(§12)'의 재설계 4

제언 3: 세제 지원의 중심을 설비 '투자'에서 생산ㆍ판매 '산출'로 확장 4

참고문헌 4

판권기 4

표목차 2

표 1. R&D 관련 주요 조세특례 및 '24년 실적 2

표 2. 미국 IRA 세액공제 3

표 3. R&D 조세지원의 투입-산출 포트폴리오 재설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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