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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Ⅰ. 검토 배경 6

(1) K-GX 전략의 발표와 산업전환 지원의 제도화 6

(2) 탄소중립산업 입법의 시급성 6

Ⅱ. 해외 탄소중립산업 법제의 전개 7

(1) EU의 탄소중립 기술 제조기반 강화 7

(2) 일본의 GX 전략과 장기 투자지원 8

(3) 국내 입법에 대한 시사점 8

Ⅲ.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의 필요성 9

(1) 특별법으로 정해야 하는 이유 9

(2) 현행 제도의 활용과 추가 입법의 기능 10

(3) 기본법의 목표를 산업 현장에서 구현하는 특별법 10

(4) K-GX 실행을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 11

Ⅳ. 정책 제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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