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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Ⅰ. 검토 배경 5

Ⅱ. 최근 시행 중인 제도의 주요 변화 6

1. 이행점검과 목표 미달에 대한 보완 절차 강화 6

2. 시민참여와 과학적 분석 기반의 제도화 7

3. 공공부문ㆍ취약계층 및 관련 계획에 대한 규율 확대 7

Ⅲ. 시행 예정 개정의 주요 내용과 법제적 쟁점 8

1. 중장기 감축경로의 법률화 8

2. 기후과학위원회와 정책 판단의 관계 9

3. 녹색금융ㆍ전환금융과 재정책임성 10

Ⅳ. 적응법 제정에 따른 기본법의 역할 변화 11

Ⅴ. 추가 입법 논의 및 향후 전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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