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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국내 동향: 친밀한 관계 내 페미사이드(여성살해) 양상과 제도적 대응 방안 - 예고된 죽음, 멈추지 못한 국가: 페미사이드의 경고와 과제 / 허민숙 4

가장 위험한 공간은 '집': 친밀성 뒤에 숨은 여성살해 4

국가통계의 공백과 최초의 공식 집계 5

'거절 살인'과 강압적 통제 6

피해자에게 부담과 위험을 전가하는 제도적 한계 7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한 과제 7

칼럼: 페미사이드(여성살해) 공식통계의 필요성과 구축 방향 / 김지선 10

들어가며 10

페미사이드란 무엇이고, 어떻게 셀 것인가 10

왜 국가 공식통계가 필요한가 11

한국의 자료로 어디까지 알 수 있는가 13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14

맺음말: 세는 통계에서 예방하는 통계로 15

참고문헌 16

법령: 페미사이드(여성살해) 주요 판례 분석을 통한 법제ㆍ형사 정책 동향 / 이경하 18

들어가며 18

사적 문제 또는 우발적 행위로 판단되는 친밀관계 여성살해 19

'이상동기 범죄'로 치부되는 비친밀 여성살해 20

페미사이드 범죄에 1급 살인죄 적용한 '베일리 법' 22

비친밀 여성살해를 테러로 판단한 판례 및 동향 23

페미사이드, 중대 범죄로 접근해야 26

[영어원문] 28

국외 동향: 해외 페미사이드(여성살해) 관련 법ㆍ제도와 시사점: 이탈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 곽서희 42

제도적 배경 42

주요 내용 44

결론 및 시사점 46

정보마당: 2026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소식 47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 47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47

「형사소송법」 개정 시행에 따른 피해자 보호ㆍ지원체계 강화 48

가정폭력 등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48

스토킹ㆍ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발표 48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49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전건 송치 법안 본회의 통과 49

11개국 언어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안내 포스터 발행 49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사업 소개: 2026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발간자료 소개 50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특이 민원 대응 실무 가이드 50

성희롱 방지조치 FAQ: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을 위한 안내서 51

복합ㆍ고난도 피해자 통합지원 선제적 대응 가이드 52

판권기 2

표목차 44

[표 1] 이탈리아 형법 제577-bis조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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