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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Ⅰ. 서론 3

Ⅱ. MASS 코드의 채택 배경과 경과 5

1. 기존 협약의 전제와 규제범위 검토 5

2. 코드의 개발과 채택 5

3. 법적 성격과 강제화 로드맵 6

4. 평가 7

Ⅲ. MASS 코드의 주요 내용 7

1. 구성과 기본 원칙 7

2. 적용범위 8

3. 승인 절차와 인증 체계 9

4. 인간 선장과 원격운항자 11

5. 기술적 요건 11

6. 유엔해양법협약과의 관계 12

Ⅳ. 국내적 함의 13

1. 실증에서 상용 인증으로 15

2. 인간 선장과 원격운항자 16

3. 보안 체계의 공백 18

4. 인증 체계 수립을 통한 책임과 보험의 기준 마련 19

5. 경험축적 단계와 국제규범 형성 참여 20

Ⅴ. 결론 22

Ⅵ. 참고문헌 23

표목차 15

[표 1] MASS 코드와 우리나라 관련 법령 비교 15

그림목차 7

[그림 1] MASS 코드의 강제화 로드맵 7

[그림 2] MASS 코드의 구성 8

[그림 3] 운항한계와 폴백 상태 10

[그림 4] MASS 코드에 대한 국내 대응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