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Ⅰ. 시작하는 글 1
Ⅱ.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기본체계와 평가 2
1. 추진방안의 기본 틀 2
2. 1단계 재정분권 추진(2019~2020년) 4
3. 2단계 재정분권 추진(2021~2022년) 6
4.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평가 7
Ⅲ.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한 단계별 대응과제와 시사점 9
1. 재정분권 추진방안 1단계의 대응과제 10
2. 재정분권 추진방안 2단계의 대응과제 10
3. 지방분권세(가칭) 신설방안 11
4. 자치교육세(가칭) 도입방안 13
Ⅳ.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내실화 16
1. 국세-지방세 관계에 대한 인식의 재고(再考) 16
2. 재정분권 추진 관련 전제(前提)의 명확화 17
3. 2단계 재정분권 추진(2021~2022년)의 구체화 19
4.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기간세 체계 정립 19
5. 지방소비세 확충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자연감소분 보전의 검토 20
6. 지방세 확충과 연계한 국고보조금제도의 정비 21
7. 지역상생발전기금제도와 조정교부금제도의 개편 21
Ⅴ. 맺는 글 23
참고문헌 23
〈표 1〉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실행효과 4
〈표 2〉 향후 지방소비세 체계 6
〈그림 1〉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기본 틀 3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