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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11

제1장 서론 16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1.2.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22

제2장 통합 물관리 측면의 기상청 수문기상 업무의 중요성 24

2.1. 기상청 수문기상 업무의 변천과 현황 25

가. 수문기상 정의 및 관련 법령 현황 25

나. 기상청 수문기상 업무의 과거와 현재 30

다. 관계부처 및 기관별 수문기상 업무 및 협력 현황 41

라. 관계부처 및 기관별 수문기상 업무 및 협력 현황 49

2.2. 주요국의 수문기상 업무 사례 분석과 시사점 55

가. 미국 NOAA (National Ocean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55

나. 호주 BOM (Bureau of Meteorology) 62

다. 영국 FFC (Flood Forecasting Centre) 66

라. 시사점 및 소결 68

2.3. 통합 물관리 측면의 기상청 수문기상 업무의 중요성 70

가. 물관리 일원화 추진 경과 70

나. 물관리 일원화의 후속조치와 향후 방향 83

다. 시사점 및 소결 88

제3장 통합 물관리에 대비한 기상청의 역할 정립과 발전방향 89

3.1. 통합 물관리 측면의 기상청 역할과 SWOT 분석 90

가. 통합 물관리 측면의 기상청 역할 90

나. 수문기상 업무 확대를 위한 SWOT 분석 91

3.2. 통합 물관리에 대비한 기상청 역할 정립 95

가. 기상청 수문기상 업무의 역할 정립: 정책/제도, 기술, 서비스 95

나. 기상청 수문기상 업무의 핵심가치, 추진방향 98

3.3. 통합 물관리에 대비한 기상청 수문기상 업무의 발전방향 99

가. 수문기상 업무의 비전, 목표, 핵심전략, 추진과제 99

나. 수문기상 업무 수행 조직안 101

다. 수문기상 발전을 위한 대내외적 추진 방향 103

3.4. 통합 물관리 구현을 위한 수문기상 업무 관련 법령 통합ㆍ조정안 104

제4장 기상청 수문기상 정책 및 업무 발전을 위한 이행과제와 추진 로드맵 107

4.1. 수문기상 정책 및 업무 발전을 위한 이행과제의 구성과 주요 내용 108

4.2. 수문기상 정책 및 업무 발전을 위한 이행과제의 추진 로드맵 111

참고문헌 113

[부록] 핵심전략별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115

핵심전략 1. 물관리 의사결정 지원체계 강화 및 위상 제고 116

핵심전략 2. 수문기상의 중점 원천 및 응용 기술 발전 방안 수립 123

핵심전략 3.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및 수문기상 정보확산 체계 강화 129

표목차

〈표 2-1〉 수문기상의 학문적 개념과 정의 26

〈표 2-2〉 수문기상 업무 및 측정항목 28

〈표 2-3〉 수문기상 가뭄정보 시스템 구성 35

〈표 2-4〉 「제3차 기상업무 발전 기본계획」의 수문기상 관련 전략과 중점과제 37

〈표 2-5〉 수문기상 업무과 기상청 직제 법령 39

〈표 2-6〉 기상청 관련 법령 41

〈표 2-7〉 수문(水文) 관련 법령 44

〈표 2-8〉 수문기상 관련한 정부부처 및 주요 업무 45

〈표 2-9〉 가뭄 관련한 정부부처 및 주요 업무 48

〈표 2-10〉 수문기상ㆍ가뭄과 관련한 각 부처별 시스템 현황 50

〈표 2-11〉 가뭄대응 종합대책 중 기상청의 과제 및 추진계획 53

〈표 2-12〉 수문기상ㆍ가뭄과 관련한 주요 추진 과제 54

〈표 2-13〉 미국의 기상 및 홍수예보 과정 59

〈표 2-14〉 주요 국가별 수문기상 정책 및 업무의 담당기관과 업무 비교 69

〈표 2-15〉 물관리 일원화 전 부처별 물관리 업무 현황 71

〈표 2-16〉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와 정부조직법 72

〈표 2-17〉 통합 물관리 핵심가치와 기본 원칙 73

〈표 2-18〉 국가ㆍ통합 물관리 비전 중 수문기상 관련 전략 74

〈표 2-19〉 강우 및 강수 레이더 비교 분석 77

〈표 2-20〉 (수문)기상 관측항목 비교 분석 80

〈표 2-21〉 수문기상 부문의 선행 연구 사례 81

〈표 2-22〉 물관리 일원화 관련 3개 법령과 수문기상 관련 법령 및 내용 83

〈표 2-23〉 정부조직법의 변화: 정부 기능 84

〈표 2-24〉 정부조직법의 변화: 소관 기관 및 기능 84

〈표 2-25〉 국가 및 유역 물관리 위원회 개요 85

〈표 2-26〉 국가 및 유역 계획의 주요 내용 85

〈표 2-27〉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심층 정책과제 87

〈표 3-1〉 기상청 수문기상관련 업무와 기능의 종합 진단 92

〈표 3-2〉 수문기상 부문별 종합 진단: 정책/법령, 기술, 서비스 93

〈표 3-3〉 SWOT 분석에 따른 전략 : 강점-기회 중심으로 94

〈표 3-4〉 통합 물관리에 따른 수문기상 업무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역할 및 목표 97

〈표 3-5〉 통합 물관리 기반 기상청 수문기상 업무의 3대 핵심전략 및 추진과제(안) 99

〈표 3-6〉 수문기상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안) 102

〈표 3-7〉 「물관리기본법」의 수문기상을 고려한 개정안 104

〈표 3-8〉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수문기상을 고려한 개정안 105

〈표 3-9〉 「기상법」의 수문기상을 고려한 개정안 106

〈표 4-1〉 통합 물관리 기반 기상청 수문기상 업무의 핵심전략 및 세부과제(안) 109

그림목차

〈그림 1-1〉 주요 연구 내용 및 추진체계 22

〈그림 1-2〉 부문별 연구 내용과 구성 23

〈그림 2-1〉 수문기상 개념과 정의: 물순환의 관점 26

〈그림 2-2〉 물순환 관점에서의 수문기상학, 수문학, 생태수문, 지하수학 27

〈그림 2-3〉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 Gs & 169 Ts 28

〈그림 2-4〉 수문학 및 기상학 관련 홍보 포스터 29

〈그림 2-5〉 기상청의 업무: 과거와 현재 31

〈그림 2-6〉 기상청 조직 및 업무 현황('18.7) 32

〈그림 2-7〉 기상청 수문기상 업무 모식도 33

〈그림 2-8〉 기상청 수문기상 가뭄정보 시스템 34

〈그림 2-9〉 기상청 (수문)기상 업무의 위상과 기능: 기술적 측면 35

〈그림 2-10〉 「제3차 기상업무 발전 기본계획」의 비전, 발전목표, 추진전략 36

〈그림 2-11〉 2018년 7월 가뭄 예ㆍ경보 발표(기상청, 기상가뭄지도) 51

〈그림 2-12〉 가뭄대응 종합대책 기본방향 52

〈그림 2-13〉 미국 NOAA 조직도 (March 5, 2018) 55

〈그림 2-14〉 미국 NOAA-NWS-OWP-NWC 조직도 (August 4, 2017) 56

〈그림 2-15〉 미국 NOAA-National Water Service의 하천정보 57

〈그림 2-16〉 미국 NOAA The National Water Model (NWM) 57

〈그림 2-17〉 미국의 중앙 부처의 수문기상 및 물관리 업무 구조 58

〈그림 2-18〉 미국 NOAA 첨단수문예측서비스(AHPS) 과정 59

〈그림 2-19〉 통합 수자원 과학 및 서비스 (IWRSS) 60

〈그림 2-20〉 국가 수문학 평가 및 장기 홍수 위험 지도 평가 61

〈그림 2-21〉 호주 환경에너지부 조직도 및 기상청(BOM) 62

〈그림 2-22〉 호주 기상청(BOM)조직도 (April 4, 2018) 63

〈그림 2-23〉 호주의 수문기상 및 물관리 업무 구조 63

〈그림 2-24〉 호주 국가 수문학 평가 및 장기 홍수 위험 지도 평가 64

〈그림 2-25〉 영국의 수문기상 및 물관리 업무 구조 67

〈그림 2-26〉 과거 물관리 일원화 추진 연혁: 1990~2018 70

〈그림 2-27〉 통합물관리 국가비전 및 핵심전략(2017) 73

〈그림 2-28〉 국내 레이더 관측망 현황('17.5월) 77

〈그림 2-29〉 강우 및 기상 레이더의 공동 활용 전ㆍ후 비교 78

〈그림 3-1〉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측면의 기상청 내외부 여건 및 환경, 대응전략 90

〈그림 3-2〉 물관리 일원화와 수문기상 업무의 중요성 및 시사점 95

〈그림 3-3〉 기상청 수문 기상 업무의 목표 96

〈그림 3-4〉 통합 물관리 구현을 위한 기상청의 역할, 핵심가치 및 추진 방향 98

〈그림 3-5〉 통합물관리 기반 수문기상 업무의 비전, 목표와 추진과제 100

〈그림 3-6〉 수문기상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안): 조직도 101

〈그림 3-7〉 수문기상 발전을 위한 대내외적 추진방향 103

〈그림 4-1〉 수문기상 발전을 위한 이행과제의 추진 로드맵(2018.10~2030)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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