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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0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44

제1절 사업 개요 44

1. 사업의 추진경과 47

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상사업 선정배경 47

제2절 조사 방법 49

1. 항목별 조사방법 49

제2장 기초자료 분석 52

제1절 국내 중소기업의 개요 52

1. 중소기업의 개념 52

2. 중소기업 현황 53

제2절 국내 지역산업 육성정책 현황 55

1.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배경 및 발전과정 55

2. 지역 R&D 정책 59

3. 지역산업육성정책 관련 법 64

제3절 해외 지역산업 육성정책동향 67

1. 유럽연합(EU)의 지역혁신 정책동향 67

2. 미국의 지역혁신 정책동향 72

3. 일본의 지역혁신 정책동향 74

4. 중국의 지역혁신 정책동향 76

제4절 선행사업 현황 79

1. 선행사업 개요 및 성과 79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83

제1절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83

1. 기획과정의 적절성 83

2. 사업목표의 적절성 92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105

제2절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120

1. 과학기술추세 분석 120

2. 과학기술수준 분석 122

제3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23

1. 중앙정부 사업 수준의 중복성 123

2. 과제 수준의 중복성 125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27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27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27

2. 사업 추진체제 130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36

1. 재원조달 가능성 136

2. 법ㆍ제도적 위험요인 140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41

제1절 비용 추정 141

1. 총사업비 개요 141

2. 사업계획서의 비용 검토 142

3.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145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148

제1절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148

제2절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조사 150

1.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개요 150

2.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조사 152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165

1. 결론 165

2. 정책제언 166

참고문헌 168

[부록] 2019년도 제1차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실시 공문 170

표목차

〈표 1-1〉 예비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계획서 검토 비교 48

〈표 2-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범위 52

〈표 2-2〉 지역별 중소기업 현황 53

〈표 2-3〉 지역정책의 개념 55

〈표 2-4〉 지역산업정책의 정책적 범위 56

〈표 2-5〉 지역산업정책의 전개과정 58

〈표 2-6〉 경제협력권산업 현황(2015-2017년) 61

〈표 2-7〉 지역별 주력산업(2015-2017년) 62

〈표 2-8〉 시군구별 지원대상 연고자원 품목 현황(2014-2016년) 63

〈표 2-9〉 지역연고산업육성 세부 사업내용 63

〈표 2-10〉 지역산업육성정책 관련 법 세부내용 64

〈표 2-11〉 EU 스마트 전문화 전략 개요 67

〈표 2-12〉 2014~2020 유럽연합 11개 추진 과제 현황 68

〈표 2-13〉 미국 지역 혁신 클러스터 프로그램 및 참여 지역 73

〈표 2-14〉 일본 지역산업정책의 변천 74

〈표 2-15〉 일본의 클러스터 정책 75

〈표 2-16〉 중국의 지역산업정책의 주요내용 77

〈표 2-17〉 13.5 규획 및 12.5 규획 지역발전전략 분야 핵심 내용 78

〈표 2-18〉 지역주력산업 개요 79

〈표 2-19〉 지역별 주력산업(2015-2017년) 80

〈표 2-20〉 지역주력(특화)산업 R&D의 연도별 기술이전 건수 및 금액 82

〈표 2-21〉 지역주력(특화)산업 R&D의 신규고용인력 82

〈표 3-1〉 기획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위원회 83

〈표 3-2〉 동 사업 기획 관련 산ㆍ학ㆍ연 전문가 참여자 84

〈표 3-3〉 지역별 산ㆍ학ㆍ연 전문가 참여자 85

〈표 3-4〉 경제협력권사업 육성 6대 신산업 분야 87

〈표 3-5〉 중앙정부 산업선정 가이드라인과 지자체 선정지표 비교 90

〈표 3-6〉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에 기반한 논리모형 분석 92

〈표 3-7〉 지역특화산업육성(2013년-2017년) 지역별 지원현황 94

〈표 3-8〉 지역특화산업육성 주요 평가 및 조치사항 96

〈표 3-9〉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지원 전후의 매출액증가 효과(50억 미만 기업 대상) 97

〈표 3-10〉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지원 전후의 매출액증가 효과(지원기업 629개 대상) 97

〈표 3-11〉 동 사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 및 이슈와 목표 100

〈표 3-12〉 동 사업과 지역지원 유사사업과의 단계별 성과지표 비교 100

〈표 3-13〉 지역중소기업 참여가능 사업 101

〈표 3-14〉 동 사업 단계별 성과지표 104

〈표 3-15〉 시도별 지역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R-COSTII) 수준 추이 107

〈표 3-16〉 한국 지역혁신체제의 효율성 지수 현황(2003년-2014년) 108

〈표 3-17〉 중소기업 협력파트너 활용비율 및 만족도 110

〈표 3-18〉 지역스타기업 선정기준 113

〈표 3-19〉 지역스타기업 대표기업 특성 114

〈표 3-20〉 선행사업 및 동 사업의 인력투입 현황 비교 116

〈표 3-21〉 주력산업별 특허 출원 활성화 현황 121

〈표 3-22〉 48개 지역주력산업 관련 주요 기술 분야의 주요 5개국 기술수준 및 격차 122

〈표 3-23〉 동 사업 관련 사업단위 중복성 검토 비교 123

〈표 3-24〉 동 사업과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중복성 검토 124

〈표 3-25〉 경제협력권사업 육성 6대 신산업 분야 125

〈표 3-26〉 특별회계 기준 부처별 중소기업 주관 R&D 투자현황(2015-2017년) 126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27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27

〈표 4-3〉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추진과제 중 동 사업 해당부분 128

〈표 4-4〉 추진주체별 역할 132

〈표 4-5〉 지역특화산업육성 및 동 사업의 추진체계 비교 133

〈표 4-6〉 동 사업 추진체계에서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역할 134

〈표 4-7〉 동 사업 추진체계에서 기획기관(지역테크노파크)의 역할 135

〈표 4-8〉 동 사업 추진체계에서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의 역할 135

〈표 4-9〉 동 사업 소요재원 136

〈표 4-10〉 중소벤처기업부 6년간(2012년-2017년) 재정운용 추이 136

〈표 4-11〉 중소벤처기업부 중장기 예산 계획안(2018년-2022년) 137

〈표 4-12〉 균특회계 예산(중기부 및 타부처 포함) 137

〈표 4-13〉 지역별 과학기술 관련 지방비 투자 실적(2015년-2018년) 138

〈표 4-14〉 동 사업 예산 투자 계획 139

〈표 4-15〉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선행사업)의 사업비 분담비율 139

〈표 5-1〉 동 사업 예산 141

〈표 5-2〉 총사업비 재원별 투자계획 142

〈표 5-3〉 총사업비 비목별 투자계획 142

〈표 5-4〉 지역주력산업 과제당 지원단가 143

〈표 5-5〉 지역스타기업 과제 개수 144

〈표 5-6〉 지역스타기업 과제당 지원단가 145

〈표 5-7〉 지역특화산업(1단계) 과제당 R&D 지원금액 146

〈표 5-8〉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의 지원규모 비교 146

〈표 5-9〉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의 기획평가비 비중 147

〈표 6-1〉 동 사업 예산 150

〈표 6-2〉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사업계획 원안과 대안의 비교 151

〈표 6-3〉 동 사업 성과지표(사업계획 대안) 154

〈표 6-4〉 동 사업 조사 및 진단 수행 계획(사업계획 대안) 155

〈표 6-5〉 지역주력산업 중복 해결을 위한 지표설정(사업계획 대안) 156

〈표 6-6〉 지역스타기업 역량별 지원 전략(사업계획 대안) 157

〈표 6-7〉 동 사업과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중복성 검토 158

〈표 6-8〉 동 사업 원안 및 대안의 추진체계 비교 160

〈표 6-9〉 연도별 지원과제 추정 161

〈표 6-10〉 연구관리인력 및 인건비 추정 162

〈표 6-11〉 기획평가비 추정 163

〈표 6-12〉 총사업비 비목별 검토결과 164

〈표 6-13〉 연도별 총사업비 164

〈표 6-14〉 예타면제 사업계획과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비교 164

〈표 6-15〉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166

그림목차

[그림 2-1] 2015년 기준 중소기업 현황 54

[그림 2-2] 연도별 지역산업지원사업 추진현황 59

[그림 2-3] 지역특화산업육성(R&D) 추진체계 81

[그림 3-1] 지역관련 지원사업 추진현황 98

[그림 3-2] 지역주력산업 사업추진 프로세스 111

[그림 3-3] 지역스타기업 전담 PM 매칭 및 과제지원 프로세스 115

[그림 3-4] 지역주력산업 사업추진일정 118

[그림 3-5] 지역스타기업 지정 및 관리 추진일정 119

[그림 3-6]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분석절차 120

[그림 4-1] 지역주도 수요 맞춤형 R&D사업 개념 129

[그림 4-2] 지역특화산업육성+추진체제 131

[그림 6-1] 중기부 R&D사업 개편안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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