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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오기형 4
인사말 / 김만흠 6
발제 :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법적 형태 모색 / 이구형 8
1.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연혁 10
2.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 13
(1)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13
(2) 견제와 균형을 상실한 금융·감독정책 사례 14
3.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입법적 검토사항 17
(1)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18
(2) 금융감독기관의 법적 형태 19
(3)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26
4.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의 법적구조예시 30
(1) 제 1안 : 금감원은 민간기구로 독립, 금융위 존치 31
(2) 제 2안 : 금감원은 민간기구로 독립, 금융위 폐지 31
(3) 제 3안 : 가칭 '금융부' 또는 '금융청' 설치 32
(4) 제 4안 : 총리 소속으로 금감위를 두고 금감원이 사무처리 및 업무보좌 32
(5) 종합 32
토론 35
토론 1.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 강경훈 35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평가 36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기본 방향 37
거시건전성 또는 시스템리스크 관리 37
추가 고려 사안 38
토론 2. / 이동훈[내용없음] 39
토론 3. / 이상훈 40
(발제1관련) 금융감독체계의 금융산업정책과의 분리 41
(발제2 관련) 금융감독기구의 형태 42
토론 4. 거시건전성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 함준호 44
I. 거시건전성 정책의 개념과 목적 46
II.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및 구성요소 46
III. 현행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평가 47
IV. 향후 개선방향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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