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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21) 국제정세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전자자료] : 전문가 간담회 자료 모음집 /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21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08&brdSeq=34091
면수
369
제어번호
PAMP10000000066526
주기사항
기조발제: 김현욱, 한석희, 이원덕, 성원용, 이재승, 김용호, 전봉근 ; 쟁점발제: 이혜정, 백우열, 강석율, 강준영, 이동률, 김한권, 기미야 다다시, 조양현, 이정환, 정재원, 김성진, 현승수, 전혜원, 김주희, 강유덕, 박원곤, 황일도, 홍민, 이수형, 박재적, 이승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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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2021년 미국의 대외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7

01. 미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응방향 / 김현욱 8

1. 바이든의 대외정책 기조: 미국의 리더십 회복(Renewing American Leadership) 8

2. 미중경쟁에 대한 미국 내 시각들 9

3. 정책기조 및 구체적 정책 11

4.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 평가 14

5. 바이든의 대북정책 전망 15

6.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9

7. 주한미군과 미군재배치문제 20

8. 한미일 3국공조 21

9. 한국의 선택 21

02. 포스트아메리카, 진실의 순간: 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전망 / 이혜정 27

1. 무엇이 문제인가? 27

2. 미국 리더십의 복원: 희망 vs. 현실 30

03. 미국 바이든 신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 한미동맹의 정체성 변화, 그리고 한국의 대응 / 백우열 39

1. 2021년 미국 바이든 신정부의 신속한 외교 전략정책 수정, 적용 39

2. 미국과 중국, 그리고 서구(The West) 관계의 한반도에 대한 함의 40

3.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인식과 일대일로 전략 인식 및 대응 42

4. 한미동맹 관계의 대북한 중심 전략에서 한반도를 넘어서는 영역으로의 확장 기조 44

5. 국회의 외교 전략ㆍ정책적 역할 45

04. 미국의 대한반도 주요 정책과 한미동맹 핵심 현안 전망 / 강석율 47

1. 바이든 행정부 동북아/한반도 관련 주요 인사 및 대외정책적 함의 47

2. 미중관계 전망, 한미일 삼각 협력, 한미동맹의 역할과 정체성 52

3. 미국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미동맹 핵심 현안 전망 61

4. 북미관계 전망 69

5. 우리의 대응방향 73

Ⅱ. 2021년 중국의 대외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79

05. 2021년 중국의 대외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 한석희 80

1. 2021년 중국의 대외정책 전망 80

2. 한국의 대응방향 89

06. 중국의 대외관계 핵심 현안 및 전망-중미관계 및 한중관계를 중심으로 / 강준영 94

1. 문제의 제기 94

2. 미국의 공세와 중국의 대응 95

3. 한중관계 99

07. 2021년 시진핑 정부의 대외 정책과 한국의 대응 / 이동률 104

1. 2021년 중국 대외정책 전망 104

2. 시진핑 정부의 대미 외교 구상 107

3. 한국의 대응방향 109

08. 중국의 대외관계 현안과 한국의 대응방안 / 김한권 113

1. 중국의 대외관계 핵심 현안 및 전망 113

2. 한국의 대응방향과 국회의 역할 116

Ⅲ. 2021년 일본의 대외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119

09. 2021년 일본의 대외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 이원덕 120

1. 스가 정권의 기본 성격과 정책 방향 120

2. 스가 정권의 대외 정책 노선 122

3. 한일관계 현황 진단 및 분석 128

4. 한일 갈등을 부추기는 주요 쟁점 132

5. 한일관계 개선 전망과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 136

10. 미중 대립 구도 하 불투명한 한반도 정세를 직면하면서 역사 갈등에 고민하는 한일관계 / 기미야 다다시 142

1. 일본 국내 정국 평가 및 대외관계 전망 142

2.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안 144

3. 한국의 대응방향과 국회의 역할 148

11. 2021년 일본 대외정책 전망 및 한국의 대응방향 / 조양현 150

1. 일본 국내 정국 평가 및 대외관계 전망 150

2.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평가 및 대응방안 153

3. 한국의 대응방향과 국회의 역할 156

12. 2021년 일본의 대외정책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 이정환 158

1. 일본 국내 정국 평가 및 대외관계 전망 158

2.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안 164

3. 한국의 대응방향과 국회의 역할 167

Ⅳ. 2021년 러시아의 대외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170

13. 2021년 러시아 정세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 성원용 171

1. 2021년 러시아 정세 전망 171

2. 한국의 대러 정책 방향과 과제 183

14. 2021년 러시아 정세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 정재원 189

1. 2021년 러시아 정세와 전망 189

2. 2021년 러시아 및 동북아 정세의 핵심 현안 191

3. 한국의 대응방안과 국회의 역할 195

15. 2021년 러시아 정세 전망 / 김성진 197

1. 러시아 정세 전망 197

2. 러시아 및 동북아 정세의 핵심현안 200

3. 한국의 대응방안과 국회의 역할 207

16. 2021년 러시아 정세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 현승수 209

1.2021년 러시아 외교와 대 한반도 정세 전망 209

2. 2021년 추진해야 할 대러 외교의 핵심 정책(단기) 210

3. 대러 외교의 정책 방향(중장기) 212

4. 정책적 고려사항 214

Ⅴ. 2021년 EU의 대외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217

17. 2021년 EU 정세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 이재승 218

1. EU의 2021 주요 외교 정책 의제 218

2. EU의 전략적 자율성과 안보 전략 222

3. 한-EU 관계의 주요 과제 229

18. 2021년 EU 정세 전망 / 전혜원 234

1. 2021년 EU 외교안보 정책 현황과 전망 234

2. 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의 외교안보, 경제, 사회 현황과 전망 237

3. 한국의 대응방향과 국회의 역할 243

19. 브렉시트 이후 EU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과 한국의 대응: 독일의 관점을 중심으로 / 김주희 251

1. 2021년 EU 외교안보 정책 현황과 전망 251

2. 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의 외교안보 현황과 전망 256

3. 한국의 대응방향과 국회의 역할 258

20. 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의 경제 관계 / 강유덕 263

1. 영국-EU 경제관계 263

2.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의 변화 267

3. EU-영국 간 브렉시트 협상 269

Ⅵ. 2021년 북한의 대외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275

21/20. 2021년 북한의 대외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모색 / 김용호 276

1. 북한 대외정책의 전망과 예측 276

2. 김정은 시대 북한외교변화의 동인 분석 276

3. 2021년 북한 대외정책 전망 286

4. 한국의 대응 294

22. 2021년 북한의 핵정책 및 대미정책 전망 / 박원곤 299

1. 8차 당대회 개최 배경과 대미 메시지 299

2. 대미정책과 핵정책 전망 304

23. 2021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미협상 전망 / 황일도 310

1. JCPOA라는 준거틀? 310

2. 초기조치 실행'에 초점 맞춘 실용적 접근의 가능성 311

3. 다자화 가능성: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의 함의 차이 312

4. 한국 정부의 정책방향 316

24. 2021년 남북관계 전망과 국회의 역할 / 홍민 317

1. 북한이 대미전략과 대남전략의 상관관계 317

2. 대남전략 추이와 패턴 323

3. 2021년 북한의 대미 및 대남전략 전망 324

4. 우리 정부의 대응 326

Ⅶ. 2021년 동북아의 대외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328

25. 2021년 동북아 정세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 전봉근 329

1. 2021년 동북아 정세 전망 329

2. 한국의 동북아 정책 방향과 과제 337

26. 바이든 행정부의 미중관계와 북핵 문제 / 이수형 344

1. 미중관계 344

2. 북핵 문제 346

27. 2021년 동북아 정세의 핵심 현안 및 전망 / 박재적 349

1.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과 동맹국에 대한 압력 349

2. 미국 안보네트워크의 동북아 축에서 한국의 위상 약화 353

3. 동북아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대두 355

4. 우리의 고려사항 357

28. 2021년 동북아 정세 전망: 지역 경제 질서를 중심으로 / 이승주 362

1.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동북아 경제 질서 362

2. 한국의 대응 전략 367

06. 중국의 대외관계 핵심 현안 및 전망-중미관계 및 한중관계를 중심으로 / 강준영 100

〈표 1〉 한중관계의 구조적 문제 100

〈표 2〉 한중관계의 역대 문제 101

〈표 3〉 한중관계의 미래 문제 101

15. 2021년 러시아 정세 전망 / 김성진 198

〈표 1〉 설문조사 결과: 다가오는 일요일에 총선이 실시될 경우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습니까? 198

19. 브렉시트 이후 EU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과 한국의 대응: 독일의 관점을 중심으로 / 김주희 253

〈표 1〉 미국선거와 전략적 자율성 논쟁 253

〈표 2〉 EU 회원국의 전략 문화 256

20. 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의 경제 관계 / 강유덕 264

〈표 1〉 EU 주요 회원국의 GDP 및 인구, 1인당 GDP 264

〈표 2〉 EU 주요 회원국의 GDP 구성(2016년) 264

〈표 3〉 2020년 EU와 영국의 미래관계를 위한 협정문 270

〈표 4〉 협정문 271

〈표 5〉 영국-EU 무역투자협정의 구성 272

15. 2021년 러시아 정세 전망 / 김성진 200

[그림 1] 코로나 신규확진자 변화(2020.4-2021.2.15.) 200

19. 브렉시트 이후 EU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과 한국의 대응: 독일의 관점을 중심으로 / 김주희 258

[그림 1] 2021년 독일연방선거 관련 설문조사 258

[그림 2] 2021년 독일연방선거 이후 연정구성 예측 259

20. 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의 경제 관계 / 강유덕 265

[그림 1] GDP 구성요소별 성장률 기여도와 GDP 성장률 265

[그림 2] 영국과 EU 회원국의 역내, 역외무역 비중 비교 266

[그림 3] 영국의 외국인투자/해외투자 비교 266

[그림 4] 브렉시트 이후 시나리오 별 경제성장 전망 267

[그림 5] 영국과 유로존의 GDP 추이 268

[그림 6] 실업률 비교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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