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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축사 3

인사말 / 이상민 4

인사말 / 김성주 6

인사말 / 강선우 8

인사말 / 김예지 10

인사말 / 서영석 12

인사말 / 신현영 14

인사말 / 장혜영 16

인사말 / 최혜영 18

인사말 / 허종식 20

인사말 / 이원교 22

주제발표 24

주제발표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의미 / 박경석 24

Ⅰ.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 과정과 현재 25

Ⅱ. 문제의 제기 27

Ⅲ. 법제정 의미와 장애개념 32

주제발표2.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구성 방향 및 주요 내용 / 김기룡 41

Ⅰ. 최근 동향 43

Ⅱ.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세트 구성안 50

Ⅲ.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조문 구성 55

Ⅳ. 장애서비스법안 조문 구성 57

주제발표3.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권리옹호부분 주요 내용에 관한 해설 및 제안이유 / 김원영 64

1. 권리의 명문화, 권리옹호의 (광범위한) 제도화 65

2.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사후지원 66

3.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조정제도 및 불복절차 지원 71

4. 결론 76

토론 77

토론1. 장애인권리보장의 핵심가치에 주목해야할 때 / 권재현 78

제20대 국회 발의안에 담긴 장애인권리보장의 핵심가치 78

정부의 법 제정 방향의 한계점 78

발제문 관련 의견 79

향후 제정 과정에서 담겨야할 핵심가치 79

마무리 의견 80

토론2.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에 대한 소고 / 박마루 81

토론3. 토론문 / 김주현 84

토론4.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제언_권리옹호부분을 중심으로 / 조미연 88

1. 들어가며 88

2.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사후지원에 대하여 88

3.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조정제도 및 불복절차 지원에 대하여 90

4. 결론 91

토론 5. 토론문 / 이선영[내용없음] 93

부록 94

부록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제안 장애인권리보장법(안) 94

부록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제안 장애서비스법(안)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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