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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진성준 5

발제 7

발제 1. 공공택지 민간 매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강훈 7

I. LH 사태와 대장동 사태 7

II. 한국의 택지 개발 방식과 주체 9

III. 공공택지 민간 매각의 문제점 11

IV. 공공택지 공급의 개선 방향 15

발제 2.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의 정책적 교훈 / 김남근 19

I. 개발이익 환수 강조하기 앞서 먼저 "공공택지-공영개발" 원칙을 19

II.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훼손된 "공공택지-공영개발의 원칙" 20

III. 도시개발법상 민관합동 개발사업에서의 공공성 강화방안 23

IV. 민간개발에서도 체계적인 개발이익 환수와 재투자 필요 30

V.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공영개발할 수 있는 "지방 도시개발 공사법" 제정해야 34

VI. 3기 신도시에서도 공공택지 40%를 민간에 매각, 특혜 시비 발생할 우려 : 토지비축은행(공사) 설립해야 36

토론 39

토론 1. / 박준 39

토론 2. 공공택지 공공성 강화와 서민주거 안정 방안 / 오건호 45

1. 대장동 사건이 준 교훈 : 초과이익환수를 넘어 공공택지의 최대공익실현으로 가야 45

2. 국토부 도시개발사업 개편안 평가 : 민관합동 수익사업 장려안 45

3. 제안 : 공공택지에서는 100% 공공주택 공급 46

4.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제도개혁 필요 47

토론 3. / 장경석 49

토론 4. / 이형찬 51

토론 5. / 양희관 54

토론 6.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 / 박용선 56

판권기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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