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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미국 전자기기 수리권 논의 동향 및 국내 입법과제 / 김경민 4

수리권(修理權, Right to Repair)이란? 5

선형경제와 순환경제(Ellen MacArthur Foundation) 6

EU 7

전자기기 수리권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8

전자기기 수리권을 점차 강화하는 주요국들 9

프랑스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10

전자기기 수리권의 필요성 13

전자기기 수리권에 대한 반대입장 14

미국의 전자기기 수리권 도입 15

미국 수리권 개념의 확장 16

미국 수리권 입법시도 17

미국 수리권연맹 '소비자의 5대 권리' 18

관련 발의 법안 19

제언 20

[뒷표지]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