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1)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도서 앰블럼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자료명/저자사항
플랫폼 경제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전자자료] : 개인정보보호 연속 토론회 / 공동주최: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김희곤, 국회입법조사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진선미의원실], 2022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22. 5. 2.(월) 10: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좌장: 신현윤; 발제: 이병준 ; 토론: 황윤환, 이병남, 이진규, 정세진, 최은진
제어번호
PAMP10000000069308
원문
미리보기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PROGRAM

목차

인사말 / 진선미 4

인사말 / 김희곤 6

인사말 / 김만흠 8

발제 : 플랫폼 경제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이병준 10

I. 플랫폼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과 개인정보 12

1. 플랫폼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12

2. AI활용 빅데이터 기업으로서의 플랫폼 기업 13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현황 14

II.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문제 18

1.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 문제 18

2. 개인정보 유출 문제 21

III.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정당화 근거의 변화 22

1. 계약관계와 계약이행의 기능 변화 23

2. 이용자의 동의라는 보호체계의 무력화 26

3. 소결 28

IV. 새로운 입법모델 29

1. 데이터 활용과 보호에 관한 최근의 입법 29

2. 데이터 채권법 32

3. 데이터 거래법 33

V. 나가며 35

토론 38

토론 1. / 황윤환[내용없음] 39

토론 2. / 이병남 40

최근 플랫폼 관련 법제도 동향 40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 41

플랫폼 생태계에서 새로운 개인정보 법·제도 도입 방안 42

결론 및 향후 계획 43

토론 3. / 이진규[내용없음] 44

토론 4. _쿠팡 정보보호 담당자[내용없음] 45

토론 5. / 정세진 46

1. 발제자료 요약 46

2. 플랫폼 산업의 성장 및 개인정보의 집중 46

3. 그간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의 개정 추이 47

4. 플랫폼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 48

5.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의 보호법익을 고려한 접근 48

토론 6. 플랫폼 경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소비자 이슈 / 최은진 51

1. 개인정보 관련 약관규제법의 적용 52

2. 개인정보 관련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52

3. 데이터 관련 경쟁법적 쟁점 여부 54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