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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프로그램 3

인사말 / 김영배 4

인사말 / 장경태 6

인사말 / 이은주 8

[발제 1] 2016총선넷 법원 판결을 통해 본 공직선거법 법리적용의 문제점 / 김종철 10

1. 문제제기 - 유권자의 후보자비판을 과잉제한하는 나라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일 수 있는가? 10

2. 관련 법률규정과 법원의 판결 상 법률해석과 적용의 개요 11

가. 해당 공선법 규정 11

나. 해당 공선법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적용 12

3. 법원의 총선넷 판결의 법률해석 및 적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14

가.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과 공선법 관련 법관의 특별 의무 14

나. 합헌적 법률해석의 준거 15

다. 총선넷 관련 법원의 공선법 해석 및 적용의 문제점 16

4. 결론을 대신하여 21

[발제 2] 한국 선거의 자유화를 위한 제언 / 조영호 22

[토론 1] (제목없음) / 신정섭 28

[토론 2] (제목없음) / 이재묵 34

[토론 3] (제목없음) / 김용권 36

[토론 4] (제목없음 ) / 김선휴 42

1.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42

2. 공직선거법의 개정 방향 44

1) 후보자, 정당과 유권자 사이의 차별적 규제 44

2) 온라인-오프라인의 차별적 규제 45

3)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의 확대 및 적극적 해석 필요 47

4) 선거운동의 기간 제한 완화 및 가능한 오프라인 선거운동방법의 확대 필요 48

[참고자료] 4.13 총선과 시민사회운동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을 중심으로 / 이재근 50

Ⅰ. 들어가며 50

1. 정당이 아니라 유권자가 승리한 선거 50

2. 특정 정치세력의 독주가 아니라 협의와 협력의 정치에 대한 요구 51

3. 빗나간 결과 예측과 위험한 여론조사 51

Ⅱ. 4.13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 52

1. 새누리당, 청와대 거수기와 공천파동에 대한 심판 52

2. 더불어민주당, 심판론의 수혜자이자 심판의 대상자 53

3. 국민의당, 녹색돌풍으로 38석 획득했으나 한계도 분명 53

4. 진보정당의 미래는 불투명_ 정의당과 소수진보정당 54

Ⅲ.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의 기억/약속/심판 운동 54

1.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의 결성 배경과 문제의식 54

2. 2016총선넷의 참가단위 및 목표, 사업방향 55

3. 2016총선넷이 천명한 활동원칙과 특징 56

4. 2016총선넷의 주요 활동 57

5/3.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총선 대응 활동에 대한 평가 62

6/3. 소결_유권자의 선거와 정치 참여 수단을 강화해야 66

판권기 69

표목차

표 1. 2016총선넷이 제안한 Best10 정책 59

표 2. 2016총선넷 주요 활동 경과_보다 자세한 경과는 www.2016change.net 참조 60

표 3. 2016총선넷의 낙천낙선 기준 63

그림목차

〈그림 1〉 한국의 선거품질 변화 1948-202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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