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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대전환 시대, 삶과 교육의 자치 : 생태 민주주의를 위한 '탈자본 교육(EBC)' / 강수돌 5

1. 머리말 6

2. 대전환 시대 및 교육 자치의 의미 6

3. 왜 대전환을 위한 '성찰의 시간'이 절실한가? 9

4. 자율과 자치의 대안적 관점 14

5. 결론: '대전환 시대'와 '교육 자치'를 위한 우리 교육의 방향 15

[주제발표 1] 교육자치와 교육과정 / 박승열 17

Ⅰ. 들어가는 말 18

Ⅱ. 교육자치가 요구하는 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 20

1. 지역교육과정 담론 형성 과정 20

2. 지역교육과정의 성격 22

Ⅲ. 지역교육과정 개념과 목적 24

1. 지역교육과정의 개념 24

2. 지역교육과정의 목적 26

Ⅳ. 교육자치에 따른 교육과정 프레임 27

1. 지방교육자치와 지역교육과정 27

2. 교육과정 분권화와 지역교육과정 31

3. 시ㆍ도교육청의 역할과 지역교육과정 35

Ⅴ. 맺는말: 교육자치와 교육과정이 던진 네 가지 과제 39

1. 모든 아이들이 꿈을 실현하는 교육과정은 가능한가? 39

2. 지역과 학교가 이끌어가는 상향식 교육과정 체제 형성은 가능한가? 39

3. 표준화를 넘어선 교육과정,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40

4. 교육자치 시대, 지역교육과정 실행 전략과 과제는 무엇인가? 40

참고문헌 42

[주제발표 2]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 교육자치 30년의 회고 -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운용의 과제 / 송기창 44

Ⅰ. 교육자치 30년의 교육재정 회고 45

Ⅱ. 지방교육재정 관련 법령의 변천 47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관련 법령의 변천 47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관련 법령의 변천 49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교부기준 및 방법의 변천 50

4.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관련 법령의 변천 51

5. 학교회계제도의 도입과 변화 53

6.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운영 55

Ⅲ. 교육자치 관점에서 본 교육재정 확보 및 운영제도의 문제 56

1. 교육자치 관련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운영제도의 변화 추세 56

2. 교육자치 관점에서 본 교육재정 확보 및 운영제도의 문제 63

Ⅳ.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재정 확보 및 운영제도 개선과제 68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개선과제 68

2.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제도 69

3. 학교회계 제도 70

4.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과제 71

참고문헌 72

[주제발표 3] 교육자치와 인사행정 : 약체화한 민주주의와 지역 없는 교육자치를 너머 / 김용 73

Ⅰ. 들어가며 74

Ⅱ. 지방교육자치 논의에서 민주주의 원리의 부침 75

1. 제도 도입기의 지방교육자치 원리 75

2. 교육감 주민 직선제 전후의 민주주의 원리 76

3. '진보' 교육감 등장 후의 민주주의 78

Ⅲ. 지방교육자치 운영과 오늘의 민주주의 79

1. 교육위원회 구성과 민주주의 79

2. 교육감 선출과 민주주의 80

3. 지방교육행정기관 운영과 민주주의 81

Ⅳ. 교원 인사행정과 교육자치 82

1. 신분 82

2. 자격 83

3. 수요ㆍ공급과 신규 채용 83

4. 전보 84

5. 승진 85

6. 연수 - 교육ㆍ훈련 86

Ⅴ. 약체화한 민주주의와 지역 없는 교육자치, 그리고 교원 인사 86

Ⅵ. 맺으며: 교육자치에서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방 없는 교육자치를 지양하기 위한 교원인사행정 정책 제안 88

참고문헌 91

[주제발표 4] 교육자치와 학교민주주의 : 삶과 교육의 자치, 생태적 학교민주주의의 가능성 / 남미자 93

1. 지방자치, 교육자치, 그리고 학교자치 94

2. 학교자치, 학교자율화, 학교민주주의 98

3. (학교)민주주의의 경험을 통한 자치 역량의 강화 102

4. 생태적 학교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자치의 조건 105

5. 학교민주주의의 커먼즈 가능성 111

참고문헌 113

[토론문 1] 학교자치를 통한 교육자치 / 최현주 115

Ⅰ. 열면서 116

Ⅱ. 혁신교육과 미래교육 116

Ⅲ. 2021~2023 경기교육기본계획 118

Ⅳ. 끝내며 119

[토론문 2] 누구를 위한 자치인가? / 김현주 121

Ⅰ. 들어가며 122

Ⅱ. Who : 왜 자치인가? 123

Ⅲ. What : 무엇이 자치인가? 124

Ⅳ. How : 어떻게 자치인가? 126

Ⅴ. 나가며 126

[토론문 3] 학생을 삶의 주체로 세우는 학교와 마을 / 이윤경 128

1. 학교교육공동체와 학부모 129

2. 마을교육공동체와 학부모 131

3. 교육과정과 학부모 134

4. 맺는 말 136

[토론문 4] 학생이 본 학교민주주의 / 여채은 137

판권기 140

[주제발표 1] 교육자치와 교육과정 / 박승열 36

〈표 1〉 지역교육과정을 위한 시ㆍ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 36

[주제발표 2]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 교육자치 30년의 회고 -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운용의 과제 / 송기창 54

〈표 1〉 학교회계 제도 도입 이후 단위학교 재정운영 관련 주요 변화 54

[주제발표 3] 교육자치와 인사행정 : 약체화한 민주주의와 지역 없는 교육자치를 너머 / 김용 79

〈표 1〉 제7대 지방의원 선거 광역의원 당선자 정당별 분포 79

[주제발표 4] 교육자치와 학교민주주의 : 삶과 교육의 자치, 생태적 학교민주주의의 가능성 / 남미자 99

〈표 1〉 학교자치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 99

[주제발표 1] 교육자치와 교육과정 / 박승열 29

[그림 1] 지방교육자치의 법적 지위: 기능적 분리형 29

[그림 2] 지방교육자치의 법적 지위: 독자형 29

[그림 3] 지방교육자치의 법적 지위: 독립적 자치형 29

[그림 4] 교육과정의 지방자치 관련 법적 근거와 체제 31

[그림 5] 국가 교육과정 결정 권한 공유 34

[그림 6] 교육개발자로서 시ㆍ도교육청의 역할 과제 35

[그림 7] 교육과정 결정권한 배분 정도 개념도 37

[그림 8] 교육과정 권한 배분안 38

[주제발표 2]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 교육자치 30년의 회고 -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운용의 과제 / 송기창 58

[그림 1] 시ㆍ도교육비 특별회계 주요 세입재원별 결산액 변화추이 58

[그림 2] 지방세 비율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지방교육재정 부담률 변화 59

[그림 3]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비법정전입금과 교육경비보조금 변화 추이 60

[그림 4] 공ㆍ사립 학교회계 주요 세입재원별 결산액 변화 추이 61

[그림 5] 학교회계 주요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액 변화 추이 62

[그림 6] 공ㆍ사립 학교ㆍ교비회계 목적사업비 비율 변화 62

[그림 7] 연도별 학부모 부담액과 순부담률 변화 63

[그림 8] 2001년 대비 학생수, 학교수, 교원수 변화와 지방교육재정 세입 변화 64

[주제발표 4] 교육자치와 학교민주주의 : 삶과 교육의 자치, 생태적 학교민주주의의 가능성 / 남미자 93

〈그림 1〉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관계 97

〈그림 2〉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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