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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순환경제 시대, 지속가능 제품 설계와 소비자 수리권 보장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윤창현,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소비자원, 한국환경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윤창현의원실], 2022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22년 7월 22일(금), 14:00~16: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진행: 한국소비자원TV, 지속가능TV (Youtube 온라인송출)
제어번호
PAMP1000000007013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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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환영사 / 윤창현

환영사 / 윤준병

인사말 / 장덕진

인사말 / 이창훈

인사말 / 김만흠

[행사일정]

목차

발표 세션 13

제1주제 : 순환경제를 위한 '지속가능 제품 설계' 정책 방향 / 조지혜 13

순환경제 및 '지속가능 제품 설계' 필요성 15

'지속가능 제품 설계' 관련 해외동향 17

(EU) '지속가능 제품 설계' 관련 정책 동향 18

(일본) '지속가능 제품 설계' 관련 정책 동향 21

(국내) '지속가능 제품 설계' 관련 정책 동향 23

국내 현행 제도 운영상 이슈 및 문제점 24

국내 '지속가능 제품 설계' 정책 방향 24

제2주제 : 주요국의 소비자 수리권 입법 동향 / 최은진 33

Ⅰ. 배경 35

Ⅱ. 주요국의 소비자 수리권 입법 동향 - 유럽 36

Ⅲ. 주요국의 소비자 수리권 입법 동향 - 미국 39

Ⅳ. 시사점 41

제3주제 : 소비자 수리권 보장의 현안과 과제 / 이승진 43

Ⅰ. 논의 배경 및 목적 46

Ⅱ. 국내·외 수리권 보장 논의 49

Ⅲ. 소비자 수리권의 이해와 현안 56

Ⅳ. 향후 과제 62

종합토론 66

토론 1. / 김진우[내용없음] 68

토론 2. 순환경제 시대 지속가능 제품설계 토론문 / 오세천 69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 69

지속가능 제품설계의 중요성 71

지속가능 제품설계의 이슈와 정책방향 71

토론 3. / 정지연[내용없음] 73

토론 4. / 김영석[내용없음] 74

토론 5. / 이동원[내용없음] 75

토론 6. / 서영태[내용없음] 76

[뒷표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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