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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샌프란시스코체제의 형성 5

[발표 1]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한미일 위계성 구성 / 신욱희 5

1. 서론 6

2. 위계성과 지위 8

3. 경험적 사례로서의 샌프란시스코 체제 10

4. 결론 17

[발표 2] 한국의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 참가문제와 배제과정 / 정병준 18

I. 머리말 19

II. 미국의 대일평화조약 준비와 조약 성격의 변화 20

1. 미국의 대일평화조약 준비와 체결과정 20

2. 대일평화조약 초안의 변화와 한국조항 22

III. 한국의 조약 서명국참가 인정: 미국무부덜레스의 초기 입장(1949. 12~1950. 5) 25

1. 1949년 12월: 한국의 대일평화조약 참가 및 서명국 지위 부여 25

2. 1950년 5월~1951년 5월: 덜레스의 등장과 한국의 대일평화조약 참가 지위 인정 26

IV. 영미회담과 미일협의, 그리고 한국 답신서가 미국의 정책전환에 미친 영향(1951. 4~5) 27

1. 1951년 4월 미일협의와 일본의 반대 28

2. 1951년 4월 영미회담과 영국의 반대 29

3. 한국의 제1차 답신서(1951. 5) 32

V. 미국의 정책 선회와 한국의 조약 서명국ㆍ참가 지위의 부정(1951. 6) 36

VI. 맺음말(원문불량) 39

[발표 3]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한일관계: 한일냉전의 기원 / 남기정 40

1. 서론: 2018년 한일냉전 발발 41

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준비작업, 일본과 한국 42

(1) 샌프란시스코 평학조약 제4조 42

(2) 배상 문제와 관련한 일본 측 의도와 준비 43

(3) 한국 정부 및 대한민국 주일대표부의 검토 작업 47

(4) 준거로서 이탈리 아 평학조약 51

3. 한일국교정상학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52

(1) 한일 교섭의 개시와 4조 (b)항 문제 52

(2) 한국의 애매한 태도와 일본의 공세 54

(3) 미군정 법령 33호를 둘러싼 공방 55

4. 결론: 1965년 체제의 극복과 샌프란시스코 체제 58

표목차

[표 1] 한국정부가 수령한 대일평화조약 초안과 한국관련 조항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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