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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류호정 4

주제발표 : 방송 비정규직 법률 대응 현황과 평가 / 강은희 7

I. 서론 8

II. 방송 비정규직 관련 사건 일지 10

III. 법적 대응의 성과 - MBC 방송작가 노동자성 인정 판결 13

IV. 방송사의 대응 양태 변화 - 방송3사 방송작가 근로감독 14

A. KBS 15

B. MBC 15

C. SBS 16

V. 퍼지지 않는 성과 17

VI. 근로감독 결과 비판 18

VII. 나가며 19

토론 20

토론1. 교섭을 매개로 한 주체 형성 및 조직화 / 안명희 20

1-1. 공제회를 통한 조직화 방안의 문제점 21

1-2. 정부·법원에 기댄 투쟁을 재고해야 한다 23

2-1. 교섭은 집단적 투쟁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25

2-2. 또 다른 노동조합을 상상해도 좋다 26

토론2. 방송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방안 / 이용우 28

1. 방송 비정규직 29

2. 연대의 경험 30

3. 연대방안의 원칙 32

4. 연대의 틀과 내용 32

토론3. 사용자인 방송사 책임 묻기 / 김유경 34

1. 들어가며 35

2. 지상파 방송사의 책임 회피 35

3. 방송사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 37

4. 관리 감독 당국의 역할 41

5. 지금 당장 방송사들이 할 일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