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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개회사 / 이태규 4

인사말 / 성일종 7

축사 / 류성걸 9

토론 11

토론 1. / 김우승 11

대학의 현실 12

대학재정확충의 필요성 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3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13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적립금 14

일본: 고등교육에서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정도 (한국과 유사) 15

토론 2.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재정확충 및 투자 전략 / 김동원 17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편성 필요성 18

고등교육 세입예산 추계 규모: 3.6조원+α 18

국립대학 고등교육지원 재정 운용 19

기본 운영비 및 특별사업 보조금 투자 전략 19

토론 3.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토론회 자료 / 송승호 20

1. 전문대학 재정 현황 및 문제점 21

2. 고등직업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 22

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편성방향 23

토론 4.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학 재정 전략 / 김병주 25

1. 논의의 시작 26

2. 대학재정의 주요 문제 26

3. 대학재정의 확보 전략 28

4. 맺으며 32

토론 5. 고등교육 재정 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 / 박소영 33

토론 6.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한 토론 / 하연섭 37

한국 고등교육이 현 단계에서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재원을 투자할 필요 38

지방대 발전을 위한 투자 (국정과제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38

대학의 유연성 확대를 위한 재정투자 (국정과제 83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39

토론 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쟁점과 과제 / 송기창 41

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개요 42

2.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입장 43

3. 토론자의 입장 43

[뒷표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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