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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목차 2

토론회 순서 3

보도자료 4

여는말 / 장혜영 6

여는말 / 이은주 7

여는말 / 신필균 8

여는말 / 한상균 9

발제 10

발제1.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결과발표 및 제도개혁과제 / 정진우 10

I.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결과(요약) 10

II. 노동행정 개혁과제1 : 직원 미등록형(B형)을 활용한 가짜 5인미만 의심 사업장 전수조사 25

III. 노동행정 개혁과제2 : 가짜 5인미만 및 가짜 3.3 대응을 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28

IV. 입법과제 : 근로기준법 2조 개정 33

[자료] 근로자·사용자 정의 규정의 개정방향 / 이종훈 36

발제2.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확산 흐름 추정 : 국세청 통계자료 중심으로 / 정윤호 43

1. 개요 43

2. 국세청 자료 제시 43

3. 관련 쟁점 44

4. 향후 과제 45

당사자 증언 / 최우영 47

브리핑 : 마루시공 가짜 3.3 노동자의 노동실태와 빼앗긴 권리 48

1. 마루시공 노동실태 48

1) 장시간 근로 48

2) 임금 체불 49

3) 저임금(평당 단가 고정) 51

4) 생계 불안(퇴직공제 미적립) 51

2. 마루시공 노동자의 빼앗긴 권리 : 근로기준법과 노동의 권리 53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53

2) 4대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자로 신고 54

3) 연차휴가 없음,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제한 위반 55

4) 쉬운 해고 55

3. 노동자성을 전제한 마루회사의 노무관리 정황 56

1) 퇴직공제금 부분가입(일부 누락) 56

2) 사측의 근로계약서 위조(사문서 위조) 56

3) 프리랜서 계약서 철회 58

4) 근로자지위확인 진정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 사업장 등장 59

5) 근로자지위확인 진정 이후 임금명세서 형식적 교부 60

4. 근로계약의 상대방(사업주) : 마루회사 61

1) 이건산업(마루회사)에 대한 불법하도급 판결 61

2) 안전보건준수 서약서 작성 시 소속을 마루회사로 기재 63

3) 마루회사의 임금 직접지급 64

5. 문제해결의 시작 : 노동자성 인정 65

6. 노동조합 인정과 노사교섭 66

토론 : 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는 편법적 고용형태 / 김혜진 67

1. 가짜 3.3 노동은 새로운 고용형태 아닌 권리침해 위한 편법 고용형태 67

2. 가짜 3.3 노동의 판단 기준 67

3. 경제위기와 연관한 분석이 필요함. 67

4. 누가 이 노동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 68

5. 고용노동부의 적극행정을 요청함 68

6.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68

7. 국세청의 협조가 필요함. 69

자료 :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결과발표 자료집 70

I. 조사사업의 기획 72

II. 현황 및 선행연구 75

1. 선행연구 분석 75

2. 가짜 3.3 채용공고 현황 및 통계 75

1) 수집 범위 및 방식 76

2) '가짜 3.3' 채용 공고 목록 76

3) 채용공고 분석 내용 82

III. 조사 결과 89

1. 응답자의 개인 특성 89

2. 응답자의 업종과 직종 91

3. 응답자의 근무현황 100

4. 노동자성 위장유형 106

5. 노동자성 입증하기 110

6. 노동실태 112

7. 우려 및 개선 사항 의견 114

IV. 면접조사 결과 118

1. 면접조사 개요 118

2. 면접조사 내용 119

별첨 130

별첨1. 부록 : 가짜 3.3 실태조사 설문지 130

별첨2. 참고문헌 및 자료 144

[뒷표지]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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