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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사말 / 이영석 6

축사 / 신석훈 9

축사 / 전정식 10

축사 / 정만훈 11

축사 / 김창화 12

[1강]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과 장애인권 / 이호선 14

1. 장애인권리협약의 개요 16

2. 협약, 장애인권에 기초한 장애인정책 22

1. 장애의 정의 22

2. 장애인의 정의와 장애인정책 24

3. 차이의 존중ㆍ수용 31

4/3. 차이의 존중ㆍ수용과 장애인정책 32

3. 나가며 35

주요 참고문헌 37

[2강]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리뷰 -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 및 향후 과제' / 이동석 38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5차 계획 평가의 필요성 39

2. 평가의 이론적 배경 40

3.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42

4.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위한 제언 50

참고문헌 53

[3강]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CRPD)과 장애인 노동 및 고용 I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장애인 인재양성과 일자리 찾기' / 조호근 54

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差異) 56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57

2022년 변경된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58

4차산업혁명시대의 장애인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찾기 63

맺음말 69

[4강]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CRPD)과 장애인 노동 및 고용 II - '만인을 위한 노동사회의 유니버설 디자인' / 김도현 71

01. 언네서세리아트의 시대, 인간의 노동 72

02. 장애인 노동권, 그 엄혹한 현실에 대하여 74

03. 불인정노동자로서의 장애인 76

04. 워커홀릭 놈팡이라는 역설적 존재와 모순 80

05. 노동 개념의 혁신과 공공시민노동 81

06. 공공시민노동과 '일자리 보장제' 88

[5강]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과 자립생활 I / 안형진 93

CRPD와 장애인 자립생활 95

CRPD와 인권 95

자유권과 장애인 자립생활 96

사회권과 장애인 자립생활 96

CRPD가 말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97

한국 장애인 자립생활의 역사 97

태동기 98

발전기 98

도전기 101

CRPD와 한국 장애인 자립생활의 쟁점 102

쟁점 1. 개별유연화 지원(personalized support) 103

쟁점 2. 탈시설(de-institution) 104

쟁점 3. 자립생활 개념 확장 및 변화 105

CRPD와 한국 장애인 자립생활의 비전 106

비전 1. 장애인의 존엄한 삶 106

비전 2. 장애인의 존엄한 지원 107

비전 3. 기관(센터) 중심에서 사람(개인) 중심 108

[6강]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과 자립생활 II - '한국의 탈시설 현황과 과제' / 임진아 109

탈시설 - 자립생활 110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로드맵 시범사업 113

표목차

〈표 1〉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 복지 및 건강서비스 분야에 대한 수행 평가 43

〈표 2〉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 교육, 문화, 체육 분야에 대한 수행 평가 44

〈표 3〉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 경제자립기반 분야에 대한 수행 평가 46

〈표 4〉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 다중적 차별에 대한 권리보장 분야에 대한 수행 평가 47

〈표 5〉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 동등한 사회참여 기반 구축 분야에 대한 수행 평가 48

〈표 6〉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행 평가 종합 50

〈표 7〉 향후 5년간의 사회환경 변화 51

그림목차

[그림 1]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비전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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