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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목차 2

참석자 소개 및 인사 3

인사말 / 양경수 3

인사말 / 김동명 5

인사말 / 이수진 7

인사말 / 서영석 8

인사말 / 이학영 10

인사말 / 전용기 12

인사말 / 조오섭 13

인사말 / 이탄희 15

인사말 / 강은미 17

인사말 / 류호정 18

인사말 / 배진교 20

인사말 / 심상정 21

인사말 / 이은주 22

인사말 / 장혜영 24

인사말 / 용혜인 26

발제 : 노동시간 개악안 비판적 고찰 : 윤석열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 비판 / 박성우 28

I.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의 내용 28

1. 경과 28

2. '정부안'의 세부 내용 30

II.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검토 33

1.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제53조) 및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제53조의2) 33

2. '근로자대표제 정비'(제8장의2) 56

3. '탄력근로제의 실효성 제고'(제51조), '선택적 근로제 확대'(제52조) 64

4.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제57조) 66

5.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제54조) 69

6. 기타 - 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안의 '세부과제' 70

토론 73

토론 ①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 노동시간제도 개악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 김인아 73

I. 들어가며 73

II. 건강한 노동시간을 위한 정책의 국제적 흐름 74

III.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의 문제 : 노동자 건강의 측면 81

IV. 나가며 86

별도 첨부 :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의 입장 87

토론 ② 일용직, 단기계약 노동자의 건강권 : 노동시간 제도 개편과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권 / 이정희 90

1. 근로조건의 기준과 인간의 존엄성 90

2. 실태 91

3. 노동시간 제도 개편 문제점과 개선 방안 94

토론 ③ 과로사, 과로자살 발생 현황 / 최승현 98

I. 들어가며 98

II. 과로사 현황 99

III. 과로자살 현황 105

IV. 발제문에 대해서 109

V. 마무리 하며 110

토론 ④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의 과로 / 이종란 114

1. 윤석열 정부의 황당한 노동시간 계산법 114

2. 반도체 노동자들 이미 과로 심각 117

3. 반도체 전자산업의 야간 교대근무 문제 121

토론 ⑤ 중소 제조업 노동자의 건강권 : 코로나의 과학방역 ≒ 중소 제조업 건강권 : 노동시간 연장에 건강권 보장은 없다 / 황훈재 123

I. 무엇이 중헌디 123

II. 노동시간을 늘리면 누가 행복한가 124

III. 건강권을 생각한다면, 노동시간을 늘이지 못한다 124

토론 ⑥ 전자산업 노동자의 건강권 / 이태윤[내용없음] 127

토론 ⑦ 크런치 모드 전 산업 확대의 문제점. IT 노동자 중심으로 / 차상준 128

I. 들어가며 128

II. 우선 개선이 필요한 부분 129

토론 ⑧ _노동부[내용없음] 131

질의응답 및 플로어 토론[내용없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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