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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목차 2

축사 4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4

축사 / 소병훈 5

축사 / 용혜인 7

축사 / 허영 9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11

축사 / 이재명 12

축사 / 우원식 14

축사 / 서영석 16

축사 / 이원택[내용없음] 11

축사 / 정균승 18

사단법인 기본사회 : 축사 / 강남훈 20

민주연구원 : 축사 / 정태호 23

1부 발표 26

발표 1. 신안군 햇빛연금, 바람연금의 현황과 전망 : 소멸위기 지역주민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 박우량 27

1. 사업 현황 29

2. 그동안의 장애 요인과 여건 30

3. 주민 참여 방안 강구 30

4. 향후전략 32

5. 건의사항 33

발표 2. 농어촌 마을연금 활성화 방안 연구 / 고경훈 34

1. 마을연금 도입의 필요성 36

2. 마을연금 도입의 가능성 37

3. 연금제도의 의의 38

4. 마을연금에 대한 관련 제도 39

5. 마을연금 사례 41

6. 정책적 시사점 47

7. 마을연금 도입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49

2부 주제토론 53

주제토론1. 자생적 마을연금 사례로서 장고도 기본소득이 주는 시사점 / 강제윤 54

주제토론2. 중앙/지자체의 산업정책 성과공유를 통한 기본소득 재원마련 / 유승경 68

주제토론3. 지역에서 다양한 공유부 배당의 의미 / 서정희 71

01. 공유부 배당으로의 기본소득 73

02. 공유부 배당에 대한 이론적 근거: 공유지론(커먼즈론) 74

03. 공유지(커먼즈)에 대한 접근 방식 1: 공동자원(common-pool resources) 관리론 75

04. 공유지(커먼즈)에 대한 접근 방식 2: 공유화(commoning)를 강조하는 공유지론 75

05. 공유지(커먼즈)의 다양성 76

06. 공유지를 통해 창출되는 부: 공유부 76

07. 공유부의 활용 방식 77

08. 공유부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 한국 사례 77

09. 공유부 배당 기본소득의 효과 78

10. 지역에서의 다양한 공유부 배당의 의미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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