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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프로그램 2

목차 3

개회사/인사말/축사 4

개회사 4

개회사 / 조명희 4

개회사 / 최재형 6

개회사 / 이해식 8

개회사 / 배진교 10

개회사 / 조정훈 12

인사말 / 곽지연 14

축사 16

축사 / 이재명 16

축사 / 이정미 18

축사 / 윤재옥 20

축사 / 박대출 22

축사 / 조규홍 24

발제 : 간호인력 제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제안 :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의 문제를 중심으로 / 박이대승 26

1. 들어가며 27

2. 2011~2015년 간호인력 개편 추진 과정 28

1) 법제처 법령해석과 국제대 간호조무과 신설 28

2) 보건복지부의 규칙 개정안 제출과 규개위의 반려 28

3) 규개위의 재심사와 조건부 동의 결정 29

4) 간호조무인력 양성 체계 개편 29

5)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 운영 29

6) 〈의료법〉 개정에서 개편안 배제 30

3. 기존 논의에서 드러난 쟁점 31

1) 직접적 쟁점 1: 응시 자격 제도의 목표 31

2) 직접적 쟁점 2: 대학 교육의 자율성 31

3) 보건 제도의 쟁점 1: 간호조무사 직종의 정의 31

4) 보건 제도의 쟁점 2: 간호인력의 업무와 양성 체계의 불일치 31

4. 향후 논의를 위한 제안 32

1) 모든 정책은 보건 제도의 최종 목표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32

2) 전문대학의 간호조무과 신설 여부는 대학의 자율성에 속한다. 32

3)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합리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32

4) 전문대 간호조무과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 32

5) 간호조무사 직종과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33

6) 지금의 간호인력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33

5. 마치며 33

지정토론 35

토론1. 토론문 / 황성완 35

토론2. 간호조무사 인력수급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 간호조무사 양성체계를 중심으로 - / 이정근 39

토론3. / 송재찬[내용없음] 42

토론4.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규정에 대한 소고(小考) / 신희복 43

1. 쟁점이 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규정 44

2.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규정의 위헌 여부 44

3. 현행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제한 규정 적정한가? 45

4. 간호조무사의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48

토론5. / 김시영[내용없음] 49

토론6.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토론문 / 전동환 50

1.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의료법 제80조제1항제1호가 문제 51

2. 간호조무사는 고졸이면 충분? 51

4.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고졸 학력제한은 가짜뉴스? 52

5. 간호조무사 전문대양성은 학력과잉? 학력차별? 53

6. 간호조무사 전문대양성은 간호조무사 및 보건의료계 다수가 지지 53

7.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는 간호법안과 무관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54

토론7. / 임강섭[내용없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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