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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인사말(Greeting) / 남규선 2

인사말(Greeting) / 기동민 4

인사말(Greeting) / 장혜영 6

인사말(Greeting) / 신혜수 8

프로그램(Program) 10

목차 12

세션 1. 사회권규약의 국내 적용 및 구제 접근성 제고 방안 13

[발표 1] 사회권의 사법심사 가능성 및 구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법부 역할과 과제 / 김동현 14

I. 서론 15

II. 사회권 규약과 우리 헌법 16

III. 사회권 규약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대책: 법원·검찰 연수 및 대중교육의 확충 28

IV. 사법수수료 문제와 사법접근성 제고의 필요성 34

V. 결론 52

[발표 2] 사회권규약의 국내 규범화 및 구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입법부 역할과 과제 / 김선화 54

1. 들어가며 55

2. 국회상임위원회로서 인권상임위원회의 설치 방안 57

3. 사회권 규약 이행을 위한 입법절차 60

4. 사회권 규약에 따른 구제절차의 강화 63

5. 맺으며 67

세션 2. 성소수자·여성·아동교육권 분야 이행점검 및 향후 과제 69

[발표 1]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분야 / 박한희 70

1.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분야 유엔 사회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71

2. 사회권규약과 차별금지, 성소수자 인권 72

3. 각 권고 이행상황 및 평가 73

4.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인권 분야 추가적인 과제 80

[발표 2] 여성인권 분야 / 구미영 82

1. 성별 임금격차 83

2. 성 및 재생산 건강의 권리 97

참고문헌 107

[발표 3] 아동교육권 분야 / 홍민정 109

1. 교육권 관련 국제인권기준 및 주요 권고 110

2. 4차 최종견해 이후 해당 분야 인권상황 평가 116

3. 해당분야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과제 및 방향 139

세션 3. 사회보장권·외국인·주거권 분야 이행점검 및 향후 과제 141

[발표 1] 사회보장권 분야 / 오건호 142

1. 취약계층의 사회보장권: 보편주의 복지의 재인식 143

2. 취약계층 사회보장권 관련 제4차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 144

3. 취약계층 복지예산 평가 145

4. 지난 10년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예산 추이 149

5.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 평가: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 151

6. 기초생활보장제도 제도 개선 제안: 부양의무자, 재산소득환산, 생계급여 기준소득 152

[발표 2] 외국인·이주민·난민 분야 / 김철효 157

1. "외국인"(para.26-27) 158

2. "이주노동자"(para.36-37) 165

3. "문화적 다양성"(para.65-67) 168

4. "이주노동자권리 국제협약 비준"(para.70) 169

[발표 3] 주거권 분야 / 최은영 170

1. 주거권 관련 국제인권기준 및 주요 권고 173

2. 사회권규약 4차 최종견해 이후 주거권 분야 인권상황 평가 179

3. 주거권 분야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과제 및 정책방향 185

세션 4. 노동권·기업과인권 분야 이행점검 및 향후 과제 192

[발표 1] 노동권 분야 / 윤애림 193

1. 비정규직 고용(Non-standard forms of employment) 194

2.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적용 범위 198

3. 파업권 201

4. 노조할 권리 207

[발표 2] 기업과인권 분야 / 나현필 214

I. 들어가며 215

II. 4차 최종견해의 주요내용 및 이행상황 216

III. 결론 221

판권기 222

[뒷표지]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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