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지] 1

목차 2

인사말 / 서영교 3

인사말 / 설훈 5

인사말 / 신정훈 7

인사말 / 양경숙 9

인사말 / 윤미향 11

피해자증언 13

1. 나는 총살을 경험했다 / 홍창성 14

2. 나는 깡패가 아니다 / 김동철 17

발제문 20

발제 1. 삼청교육대 인권침해의 실상 / 신하나 21

1. 삼청교육대 사건 21

2.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관련 28

4. 삼청교육대 출소 이후의 피해 38

5. 나가며[내용없음] 41

발제 2. 삼청교육대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검토 / 조영선 42

1. 들어가며 42

2. 삼청교육대 사건의 배경 및 입안 과정 43

3. 계엄포고 제13호의 위법·위헌성에 관한 주장 48

4. 삼청교육대 - 순화교육(1980. 8.~1981. 1.)의 위헌·위법성 53

5. 삼청교육대 - 근로봉사(1980. 9.~1981. 1.)의 위헌·위법성 59

6. 삼청교육대 - 보호감호(1981. 1.~1983)의 위헌·위법성 62

7. 사회보호법 자체의 위헌·위법성 66

8.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 71

9. 나가며 76

발제 3.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토 / 이영기 78

1. 기존 법률의 주요 내용(2004. 1. 29. 제정 2004. 7. 30. 시행) 78

2. 일부개정법률안(2023. 1. 31. 발의)의 주요 내용 79

3. 추가 개정이 필요한 사항 - 전부개정의 필요성 80

토론문 84

토론 1. 국가폭력에 대한 종합적 접근과 삼청교육대 피해자 법 개정안 / 명숙 85

1.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삶과 철저히 기획된 국가폭력 85

2. 우리는 과거 국가폭력에 대해 어떻게 임해야 하나 86

3.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폭력 진실규명과 피해자 구제, 국제인권기준 87

토론 2. 삼청교육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회복운동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제언 - 어떻게 하면 "선(先) 진상규명, (後) 배·보상" 요구를 관철할 것인가? - / 허상수 88

1. 전국의 수많은 1980년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어서 빨리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지길촉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한 권고가 이행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88

2. 삼청교육대 관련 보상법 개정 이유와 촉구 89

토론 3.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전면개정에 찬동한다 / 조승현 98

I. 삼청교육대의 위법성과 법개정의 필요성 근거(발제문을 중심으로) 98

II. 삼청교육대법의 개정필요성 101

III. 결론: 전면개정에 찬동하며 그 밖의 문제에 관하여 102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