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목차보기

[표지] 1

진행순서 2

목차 3

인사말 / 배진교 4

인사말 / 장석준 6

주제발표 : 지역경제 피폐화의 대안, 지역공공은행 / 이동한 8

1. 들어가며 9

2. 지역공공은행 정의와 목적 12

1) 정의 12

2) 목적 12

(3) 지역공공은행의 모범적인 은행, 노스다코타은행 13

(4) 미국의 지역공공은행 도입 현황(Werner, 2023) 15

3. 지역공공은행의 필요성 그리고 기대효과 17

(1) 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 어려움 및 금융배제 확대 가능성 17

(2) 지역 자금의 지역 내 순환: 지역순환경제의 동력 20

(3)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의 필요성 22

(4) 위기 국면에서 통화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3

(5) 파산하지 않는 은행, 노스다코타 25

(6) 기타 기대효과_지역경제 현안을 이해하고 대안적 발전 전략을 제시, 사회적경제조직을 확대 26

3. 법적 형태와 지배구조 27

(1) 법적 형태 27

(2) 지배구조적 특징: 은행감독위원회와 이사회 30

5. 지역공공은행의 주요 사업: "6대 분야 30개 사업과제" 35

(1) 사업목표 35

(2) 지역공공은행 주요사업 35

6. 결론 37

참고문헌 39

토론 41

〈토론1〉 지역경제 피폐화의 대안, 지역공공은행 / 조복현[내용없음] 42

〈토론2〉 지역균형발전 위한 지역공공은행 조기 정착 / 위평량 43

1. 序 43

2. 발제문 44

3. 방향성 조언 44

〈토론3〉 지역경제 피폐화의 대안, 지역공공은행 / 이성원 47

〈토론4〉 지역공공은행 설립 관련 해외 동향 및 주요 쟁점 / 김강산 53

1. 해외 지역공공은행 설립 동향 54

2. 지역공공은행 설립 관련 주요 쟁점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