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지] 1

개회사 / 문정복 2

개회사 / 이태규 4

환영사 / 이주호 6

환영사 / 홍덕률 8

서면축사 / 윤재옥 10

서면축사 / 박광온 12

서면축사 / 김철민 14

목차 16

프로그램 17

주제발표 1.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필요성과 법률 제정의 시급성 / 전윤구 18

1. 서론 19

2. 사립학교법의 구조개선 대응한계 분석 20

3.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 제정의 시급성 23

주제발표 2.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 정환석 24

1. 대학이 지역에서 가지는 위상과 지자체 역할 25

2. 폐교대학 소재 지자체의 재정지원 강화 27

3. 폐교대학 캠퍼스 부지의 용도 전환 28

토론 29

토론 1.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필요성과 법률 제정의 시급성」 관련 토론문 / 김진호 29

1. 주제 발표에 대한 의견 29

2. 대학 구조개선 법률안에 대한 의견 29

토론 2.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필요성과 법률 제정의 시급성」 및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관련 토론문 / 박남규 31

I. 대학이 처한 현실과 위기에 따른 사립대학 구조개선 법안의 필요성 및 자립성장 31

토론 3. / 주용기 33

발제1: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필요성과 법률 제정의 시급성」에 관한 토론문 33

I.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관하여 33

II. '사립학교법의 구조개선 대응한계 분석'에 관하여 34

III.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 제정의 시급성'에 관하여 35

발제2: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필요」에 관련하여 37

1. '지자체의 역할' 37

2. '재정지원 강화' 37

토론 4. / 강은유 38

I. 한국국제대의 사례로 본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 필요성과 지자체의 역할 38

주제발표 3.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와 회생을 위한 구조개선 방안 / 우남규 40

I. 사립대학의 재정 현실 및 여건 변화 41

1. 사립(전문)대학 재정 현황 41

2. 재정 악화 및 경영 위기 현황 43

3. 파산에 의한 폐교 발생 증가 44

II. 선제적 구조개선 관리 체계 구축 45

1. 정기적 사립대학 재정 관리 45

2. 경영자문(경영컨설팅) 실시 46

3. 구조개선 실행 지원 48

III. 구조개선 실행 기반 마련 49

1. 사립대학 구조개선 의사결정 49

2. 사립대학 구조개선 전담기관 51

3. 사립대학 구조개선 예산 52

토론 53

토론 1. / 백정하 53

토론 2. / 이창세 56

I. 사립전문대학의 재정 현황과 구조개선법 제정에 따른 제도 개선 56

토론 3. / 진광장 73

주제발표 4. 사립대학의 위기와 잔여재산 처분 및 구성원 보호 방안 / 황홍규 75

1. 대학을 둘러싼 환경 요인 변화 76

2. 대학의 현실과 위기 79

3. 대학의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대학구조개선법) 검토 81

제언 83

부록 1. 일반대학 현황(2023학년도 기준) 84

부록 2. 교육부 3주기 진단 결과(규모별 사립대학 현황) 85

토론 86

토론 1. / 송창수 86

1.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소개 86

2. 대학이 존재 가치와 위기 86

3. 대학의 발전을 위한 노력 86

4. 결론 87

토론 2. / 최정식 88

I. 사립대학의 위기를 바라보는 두 시각 88

II. 폐교 대학 구성원 보호 방안 89

토론 3. / 황인성 91

1. 한국국제대학교 폐교(2023. 8. 31.) 91

2. 발의된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 93

3. 추가 의견 94

토론 4. / 최규봉 95

1.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항 및 시사점 95

2. 사학법인연합회 자체 설문조사 시사점 97

3. 학교법인의 성격 등에 대한 의견 97

4. 동 법률안에 대한 종합적인 보충의견 98

붙임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 관련 설문조사 결과 103

재정분석 : 사립대학 재정 추세 분석과 미래 위기 추정 / 구본익 106

개요 107

1. 서론 107

2.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의 재무제표 분석 108

가.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 재정구조의 이해 108

나. 사립대학의 재무제표 분석 109

다. 사립전문대학의 재무제표 분석 116

3.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 재정 추세 분석 124

가. 사립대학의 재정 추세 분석 124

나. 사립전문대학의 재정 추세 분석 127

4.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 재무제표 및 재정 추세분석에 대한 고찰 130

가. 등록금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위기 130

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위기 130

다. 원가 하방경직성에 따른 재정 위기 131

5. 결론 및 향후 시사점 131

참고문헌 132

부록 133

1. 사립대학(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134

2. 한국사학진흥재단 기관 소개 156

I. 주요 연혁 156

II. 주요 사업 157

[뒷표지] 158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