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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인사말 / 용혜인 3

인사말 / 최승현 5

인사말 / 유상철 7

목차 8

발표문 : 임금체불·노동시간 등 개별적 노동정책 관련 평가 및 이후 과제 / 박성우 9

I. 들어가며 11

II. 근로시간 제도 관련 정부 정책과 올바른 제도 개선 방안 12

1. 배경 12

2. '정부안'의 문제점 13

3. 대법원 판결 검토 16

4.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 19

III. 임금체불 관련 정부 정책과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26

1. 배경 26

2. 정부의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정책 27

3. 임금체불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원인 28

4.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32

토론 37

토론문 1. 개별적 노동정책 관련 평가 및 이후 과제에 대한 토론문 / 이오표 37

1. 대법원 판결(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의 문제 38

2.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 39

3.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40

토론문 2. 강탈 당하는 비정규노동자의 시간 / 이채은 42

토론문 3. 임금체불·노동시간 등 개별적 노동정책 과제에 대한 제언 / 조영훈 47

1. 건강권 차원에서 본 노동시간 : '산재 카르텔'의 주범은 정부다! 48

2. 반의사불벌죄와 간이대지급금의 문제 : 사업주 처벌을 원해야 부정수급이 근절된다! 50

3. 보론 : "추가 4개안"에 대하여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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