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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개회사 / 이덕난 2

축사 / 강인수 3

[자유주제세션] 6

[발표 1] 생성인공지능이 교육권에 미치는 영향 / 이형석 6

Ⅰ. 들어가며 7

Ⅱ.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념과 종류 7

Ⅲ. 생성형 인공지능과 교육권 16

Ⅳ. 나가며 19

[발표 2] 교육과정편성권 연구: 교육제도 법정주의 중심으로 / 이일찬 20

Ⅰ. 서론 21

Ⅱ. 교육제도 법정주의 22

Ⅲ. 교육과정과 교육법 29

Ⅳ. 교육과정편성권 35

Ⅴ. 결론 36

참고문헌 38

[토론] (제목없음) / 조원용 40

[대주제 1] 초등 늘봄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과제 43

[발표 1] 1주제. 초등 늘봄 정책 제도화를 위한 운영체제(안) 개발 / 이성회 43

01. 초등 늘봄 정책 정의와 범주 45

02. 교육과 돌봄에 대한 이론적 배경 47

03. 초등 늘봄 정책 운영체제(안) 57

[토론 1] 1주제. 초등 늘봄 정책 제도화를 위한 운영체제(안) 개발 / 이솔잎 61

[발표 2] 2주제. 초등 늘봄 정책의 법적 근거 및 제도화 방향 / 이덕난 64

1. 초등 늘봄 정책의 용어 및 사업 65

2. 초등 늘봄 정책 관련 법령 69

3. 초등 늘봄 정책 관련 법률안 분석 82

4. 초등 늘봄 정책의 제도화 방향 96

5. 참고문헌 103

[토론 2] 2주제. 초등 늘봄 정책의 법적 근거 및 제도화 방향 / 이기정 107

[발표 3] 3주제. 초등늘봄정책추진을 위한 재정확보 및 입법방안 / 엄문영 109

Ⅰ. 서론: 재정의 소요 규모 추정과 안정적 확보 중요성(법제화) 110

Ⅱ. 초등늘봄정책 현황 111

Ⅲ. 초등늘봄정책 재정확보 및 관련 입법 방안 119

Ⅳ. 결론 및 제언: (부모/정부의 편의보다) 돌봄교실에 남겨질 아이를 생각하기 119

참고문헌 121

[토론 3] 초등늘봄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확보 및 입법방안 토론문 / 송기창 122

[종합토론 1] 초등 늘봄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과제 토론: 초등교직의 전문성과 늘봄학교 제도화의 관계 / 박남기;임수진 125

1. 누구를 위한 늘봄학교인가? 126

2. 초등교직 전문성에 대한 집단간 인식차를 좁히는 정책 추진 필요 127

참고자료 129

[종합토론 2] (제목없음) / 김용 130

[대주제 2] 디지털교육 및 유아교육 개혁추진을 위한 법적 과제 133

[발표 1] 4주제. 유치원 방과후 과정 및 유아 돌봄 지원을 위한 법적 과제 / 김아름 133

1. 들어가며 134

2.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개념과 운영 현황 134

3. 어린이집과의 비교 142

4. 법적 문제 고찰 145

5. 나가며 146

참고문헌 147

[토론 1] "유치원 방과후 과정 및 유아 돌봄 지원을 위한 법적 과제"에 대한 토론문 / 황예림 148

[발표 2] 5주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의 법령 현황 및 법적 과제: AI 디지털 교과서를 중심으로 / 정순원 151

Ⅰ. 들어가며 152

Ⅱ.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의 주요 내용 153

Ⅲ. AI 기반 디지털교과서 관련 법령 현황 158

Ⅳ.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쟁점 및 과제 165

Ⅴ. 나오며 170

참고문헌 172

[토론 2]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의 법령 현황 및 법적 과제」에 대한 토론문 / 박신욱 173

판권기 176

[발표 1] 생성인공지능이 교육권에 미치는 영향 / 이형석 9

〈표-1〉 언어생성 인공지능의 종류 9

〈표-2〉 이미지 인공지능의 종류 10

〈표-3〉 음성 인공지능의 종류 12

[발표 2] 2주제. 초등 늘봄 정책의 법적 근거 및 제도화 방향 / 이덕난 68

〈표 1〉 초등 늘봄 정책 관련 정부부처별 지원 사업 68

〈표 2〉 시ㆍ도별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및 교육규칙 79

〈표 3〉 방과후학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0대 국회 일부개정법률안의 비교 85

〈표 4〉 제20대 국회의 「방과후 아동ㆍ청소년돌봄법안」과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의 비교 91

[발표 3] 3주제. 초등늘봄정책추진을 위한 재정확보 및 입법방안 / 엄문영 114

〈표 1〉 17시 이후 저녁돌봄 운영 현황('20-'22) 114

〈표 2〉 늘봄학교 관련 연차별 재정 소요추계('23-'26) 116

〈표 3〉 늘봄학교 관련 연차별 재정 소요추계('23-'26) 수정안 118

[발표 1] 4주제. 유치원 방과후 과정 및 유아 돌봄 지원을 위한 법적 과제 / 김아름 136

〈표 1〉 1일 정규 수업시간: 교육과정(누리과정) 운영시간 136

〈표 2〉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수 138

〈표 3〉 제 특성별 유치원 유형별 방과후 특성화활동 운영 비율 139

〈표 4〉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1주일 평균 이용 횟수 139

〈표 5〉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만족도: 5점 척도 139

〈표 6〉 방과후 과정 교사 근무시간 141

〈표 7〉 제 특성별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비용 지불 현황 141

〈표 8〉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별도 비용 지불 비율 142

〈표 9〉 이용기관별 영유아의 등원 시각 143

〈표 10〉 이용기관별 영유아의 하원 시각 143

〈표 11〉 이용 기관별 특별활동 운영 비율 145

〈표 12〉 유치원 개선 요구 사항(1순위) 146

[발표 2] 5주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의 법령 현황 및 법적 과제: AI 디지털 교과서를 중심으로 / 정순원 156

〈표 1〉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교과목 및 적용일정(안) 156

〈표 2〉 교과용도서규정 제2조(정의)의 개정 내용 159

〈표 3〉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개념 정의들 160

〈표 4〉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안) 제2조의 정의 규정 161

〈표 5〉 전자저작물과 유사용어의 법적 개념 161

〈표 6〉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9조의2, 제11조, 제38조 162

[발표 3] 3주제. 초등늘봄정책추진을 위한 재정확보 및 입법방안 / 엄문영 111

[그림 1] 늘봄학교 확산 계획(안) 111

[그림 2] 늘봄학교 목표 및 추진과제 112

[발표 1] 4주제. 유치원 방과후 과정 및 유아 돌봄 지원을 위한 법적 과제 / 김아름 135

[그림 1] 유치원에서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시간 135

[발표 2] 5주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의 법령 현황 및 법적 과제: AI 디지털 교과서를 중심으로 / 정순원 155

[그림 1]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추진방향 155

[그림 2] AI 디지털교과서 플랫폼 구조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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