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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긴급 좌담회 행사 순서 3

목차 4

자료1. 한미일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의 의미 / 문장렬 5

I. '프리덤에지(Freedom Edge)' 훈련의 개요 5

II. '프리덤 에지'의 의미 6

III. 한미일 연합훈련의 문제점 7

IV. 한국의 대응방안 8

자료2. 한미일 대 북중러의 갈등 구조와 대응책 / 정욱식 9

자료3. 한미일 유사동맹의 법적 쟁점 검토 / 김종귀 12

I. 한미일 군사협력의 법적 성격 12

II. 한미일 군사협력의 문제점 13

1) 한미일 군사협력이 상정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의 문제 13

2) 일본과 동맹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의 문제 13

3) 실질에서는 동맹이나 그에 필요한 법적 절차와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 13

4) 시행령 통치 방식의 위험성 14

5)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침해 14

6)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에 위배 및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 침해 14

III. 결론 15

자료4.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국회와 시민사회의 과제 / 이연희 16

I. 현황 인식과 대응 16

II. 쟁점과 의제 18

III. 국회와 시민사회의 과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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