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지] 1

목차 2

순서 3

사례 발표 1. 배민 무료배달 수수료 소상공인 전가 및 수수료 인상 : 2024년 배달앱 시장 보고서 / 김영명 4

I. 한국 배달시장의 특성과 이해 4

II. 정액형 수수료와 정률형 수수료의 차이 6

III. 정률형 수수료가 소비자 후생과, 외식업에 미치는 영향 8

1. 음식가격의 상승 8

2. 배달을 하지 않는 홀 전문 매장의 매출감소 및 회복미비 8

IV. 다른관점으로 바라 보아야 하는 배달앱 시장 9

사례 발표2. 배민 무료화에 따른 지역배달대행업체 고사 / 최영석 11

사례 발표3. 배달라이더 운임 삭감 및 노동환경 실태 / 구교현 13

1. 운임 삭감 상황 13

2. 노동환경 악화 14

사례 발표4. 배민 수수료 산정의 부당성 / 황성구 16

발제 : 배달앱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주한 22

1. 배달앱 시장에서 배달의 민족의 지위에 대하여 22

2.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정책 변경에 대하여 23

3. 배달의 민족의 '배민배달' 유인 과정에서 발생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등 위반에 대하여 27

4. 배달의 민족의 '가게부담쿠폰'과 비교하여 '브랜드쿠폰'의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차별하여 정산한 행위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31

5. 배달앱 불공정 문제 해결방안 33

토론 38

토론 1. 과도한 배달수수료로 인한 이중판매가격 문제점 : 배달플랫폼 시장 변화와 소비자 / 홍연금 38

1. 배달플랫폼 시장의 구독서비스 전환 38

2. 무료배달 체험 기간 내 배달비 현황 39

3.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 차별, 이중 가격 운영 39

4. 배달 서비스에 따른 최소주문액 비교 40

5. 배달서비스의 소비자문제의 책임 40

토론 2. 배달앱 자율규제 현황 및 문제점 : 배달앱 수수료 인상에 대한 문제점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 / 차남수 41

要約 41

I. 배달앱 자율규제 정책 추진 동향 42

1. 정부 자율규제 정책 추진 현황 42

2. 부처별 자율규제 정책 추진 동향 42

3.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결과 42

4. 배달앱 자율규제 향후 추진 방향 43

II. 배달앱 자율규제와 소상공인 피해사례 44

1.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 발생 현황 44

2. 배달앱 자율규제와 소상공인의 피해사례 47

III. 배달앱 관련 효율적 규제 방안 49

1. 입법방식에 따른 규제 방안 50

2. 배달앱 분야의 효율적 규제 방안 50

IV. 배달앱 분야의 효율적 규제를 위한 정책적 제언 51

1. 사전행정규제 및 조정방안 51

2. 책임강화 방안 56

3. 상생·협력 촉진방안[내용없음] 41

토론 3. 광주 소상공인, 소비자단체 배민 탈퇴 선언 사례 : 배달앱 수수료 인상,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긴급토론회 / 김현성 58

1. 2024. 7. 19. 소소한 배달의민족 독립(탈퇴) 선언 58

2. 2024. 7. 26. 소소한 배달의민족 독립(탈퇴) 릴레이 선언 동참 60

3. 2024. 7. 30. 기고 60

4. 2024. 7. 31. 시장님 민생경제 현장간담회 61

토론 4.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경제정책 / 박설민[내용없음] 64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