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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프로그램 2

목차 3

인사말 4

인사말 / 박민규 5

인사말 / 임광현 7

축사 / 최민희 9

발제 1. 2024년도 R&D 예산삭감 피해사례 조사 결과 / 신민기 12

1. 조사 개요 13

2. 조사 결과 13

3. 제언 14

참고 : 2024년도 R&D 예산삭감 피해사례 조사 결과 정리 16

발제 2. 2024년도 R&D예산 삭감 문제점 : 2025년도 원상회복 되었을까? / 이상민 24

1. 우리나라 R&D 현황 25

2. 2024 R&D 감액 현황 28

3. 2025 R&D 증액 현황 38

토론문 : R&D 예산삭감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제언 / 신명호 41

[머리글] 42

I. R&D 예산삭감이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었는가? 43

I-1. 2022년 11월 30일 대통령실 과학기술계 원로 간담회 43

I-2. 2023년초 최상목 경제수석 주관으로 대통령실 국가 R&D 체계 혁신 TF 구성·운영 43

I-3. 2023년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 44

I-4. 2023년 6월 29일 ~ 8월 22일 2024년도 R&D 예산 삭감 진행 44

I-5. 2023년 8월 22일 최종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발표 47

II. 2024년 R&D 예산삭감에 대한 법적 문제 48

II-1. 기재부의 「국가재정법」 제7조 위반 48

II-2.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위반과 R&D 수행 각 부처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제3항 위반 50

III. 2025년 R&D 예산 증액에 대한 문제 53

IV. 위법적·졸속적·일방적 R&D 예산삭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54

[뒷표지]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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