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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목차 2

개회사 / 강선우 3

축사 / 박주민 5

축사 / 김재형 7

제1섹션 9

발제 : 아동자산형성제도와 기본소득, 교차와 격차 / 유동철 9

I. 왜 지금? 11

01. 자산의 불평등 11

02. 소득의 불평등 12

03. 불평등 추이 13

II. 기본자산과 기본소득 13

01. 기본자산의 정의와 명칠 14

02. 기본소득 정의와 5대원칙 14

03. 교차와 격차 15

III. 출생기본소득 16

01. 제안배경 16

02. 법률안 비교 17

03. 소요예산 추계 18

IV. 쟁점과 과제 18

01. 출생기본소득? 19

02. 재원 19

03. 부자들에게도 지원? 20

토론 1. 출생 기본소득 3법의 의미와 전략 / 서정희 21

토론 2. 출생기본소득 관련 법안의 법률적 쟁점 / 함상완 27

1. 기본소득의 필요성 28

2. 기본소득의 방향 및 재원마련 28

3. (출생)기본소득 관련 법안의 법률적 쟁점 29

4. 결어 31

제2섹션 32

발제 : 현행 아동수당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미성년을 위한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 서봉균 32

1. 아동수당(법)의 도입 33

2. 아동수당의 기본소득적 성격 36

3. 아동수당의 현황과 성과 37

4. 현행 아동수당법의 문제점 38

5. 아동수당법의 개선방안 41

토론 1. 저출생에 돈을 많이 쓴다는 거짓말 - OECD 평균 수준의 Family 지출부터 시작하자 / 윤형중 43

토론 2. 세 아이 부모의 현행 아동수당에 대한 현실적인 고충 / 김수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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