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기조강연] 2024 저작권 쟁점 대토론회 / 홍승기 5

[1세션] 합리적인 저작권 분쟁 해결 방안 7

[발제] 저작권분쟁해결제도 연구 / 최승재 8

01. 저작권분쟁의 특성 9

02. 저작권분쟁해결 9

03. 개선안제시 10

[토론 1] 합리적인 저작권 분쟁 해결 방안 / 계승균 23

[토론 2] 합리적인 저작권 분쟁 해결 방안 / 김원오 24

[토론 3] 합리적인 저작권 분쟁 해결 방안 / 김인철 27

[토론 4] 합리적인 저작권 분쟁 해결 방안 / 김현철 29

[토론 5] 합리적인 저작권 분쟁 해결 방안 / 김경숙 31

[토론 6] 합리적인 저작권 분쟁 해결 방안 / 문선영 33

[토론 7] 합리적인 저작권 분쟁 해결 방안 / 문철기 34

[토론 8] 합리적인 저작권 분쟁 해결 방안 / 박성호 37

[토론 9] 합리적인 저작권 분쟁 해결 방안 / 박준우 40

[토론 10] 합리적인 저작권 분쟁 해결 방안 / 배대헌 41

[토론 11] 합리적인 저작권 분쟁 해결 방안 / 신재호 43

[토론 12] 합리적인 저작권 분쟁 해결 방안 / 안효질 45

[토론 13] 합리적인 저작권 분쟁 해결 방안 / 오승종 46

[토론 14] 합리적인 저작권 분쟁 해결 방안 / 이규호 47

[토론 15] 합리적인 저작권 분쟁 해결 방안 / 이규홍 66

[토론 16] 합리적인 저작권 분쟁 해결 방안 / 이대희 69

[토론 17] 합리적인 저작권 분쟁 해결 방안 / 이주연 70

[토론 18] 합리적인 저작권 분쟁 해결 방안 / 이철남 72

[토론 19] 합리적인 저작권 분쟁 해결 방안 / 이해완 73

[토론 20] 합리적인 저작권 분쟁 해결 방안 / 이호흥 78

[토론 21] 합리적인 저작권 분쟁 해결 방안 / 전응준 80

[토론 22] 합리적인 저작권 분쟁 해결 방안 / 조희경 82

[토론 23] 합리적인 저작권 분쟁 해결 방안 / 차상육 84

[토론 24] 합리적인 저작권 분쟁 해결 방안 / 최진원 88

[토론 25] 합리적인 저작권 분쟁 해결 방안 / 한지영 90

[2세션]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보호 영역 확대 모색 95

[발제] 방송 포맷 및 게임 규칙의 조합과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재검토 / 임원선 96

1. 서론 96

2. 방송 포맷 등의 보호가능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그 한계 97

3.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재검토 102

4. 방송 포맷 등의 보호 방법 105

5. 결론 108

[토론 1]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보호 영역 확대 모색 / 계승균 111

[토론 2]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보호 영역 확대 모색 / 김원오 113

[토론 3]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보호 영역 확대 모색 / 김인철 118

[토론 4]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보호 영역 확대 모색 / 김현철 120

[토론 5]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보호 영역 확대 모색 / 김경숙 122

[토론 6]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보호 영역 확대 모색 / 문선영 124

[토론 7]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보호 영역 확대 모색 / 박성호 125

[토론 8]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보호 영역 확대 모색 / 박준우 128

[토론 9]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보호 영역 확대 모색 / 배대헌 130

[토론 10]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보호 영역 확대 모색 / 신재호 132

[토론 11]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보호 영역 확대 모색 / 안효질 134

[토론 12]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보호 영역 확대 모색 / 오승종 135

[토론 13]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보호 영역 확대 모색 / 이규호 136

[토론 14]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보호 영역 확대 모색 / 이규홍 139

[토론 15]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보호 영역 확대 모색 / 이대희 141

[토론 16]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보호 영역 확대 모색 / 이주연 143

[토론 17]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보호 영역 확대 모색 / 이철남 145

[토론 18]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보호 영역 확대 모색 / 이해완 147

[토론 19]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보호 영역 확대 모색 / 이호흥 154

[토론 20]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보호 영역 확대 모색 / 전응준 155

[토론 21]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보호 영역 확대 모색 / 조희경 158

[토론 22]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보호 영역 확대 모색 / 차상육 160

[토론 23]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보호 영역 확대 모색 / 최진원 163

[토론 24]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보호 영역 확대 모색 / 한지영 166

[3세션] 저작권 등록대항 제도와 당연대항 제도에 관한 고찰 170

[발제] 권리 변동 시 제3자 대항력 부여 / 김병일 171

Ⅰ. 서론 171

Ⅱ. 법률 개정안의 검토 171

Ⅲ. 독일과 일본 등 당연대항제도를 도입한 국가와의 비교법적 검토 179

Ⅳ. 저작권 등록 활성화 또는 등록제도 개선 방안 188

[토론 1] 저작권 등록대항 제도와 당연대항 제도에 관한 고찰 / 계승균 191

[토론 2] 저작권 등록대항 제도와 당연대항 제도에 관한 고찰 / 김원오 193

[토론 3] 저작권 등록대항 제도와 당연대항 제도에 관한 고찰 / 김인철 194

[토론 4] 저작권 등록대항 제도와 당연대항 제도에 관한 고찰 / 김현철 196

[토론 5] 저작권 등록대항 제도와 당연대항 제도에 관한 고찰 / 김경숙 199

[토론 6] 저작권 등록대항 제도와 당연대항 제도에 관한 고찰 / 문선영 201

[토론 7] 저작권 등록대항 제도와 당연대항 제도에 관한 고찰 / 박성호 203

[토론 8] 저작권 등록대항 제도와 당연대항 제도에 관한 고찰 / 배대헌 211

[토론 9] 저작권 등록대항 제도와 당연대항 제도에 관한 고찰 / 신재호 212

[토론 10] 저작권 등록대항 제도와 당연대항 제도에 관한 고찰 / 안효질 214

[토론 11] 저작권 등록대항 제도와 당연대항 제도에 관한 고찰 / 오승종 215

[토론 12] 저작권 등록대항 제도와 당연대항 제도에 관한 고찰 / 이규호 216

[토론 13] 저작권 등록대항 제도와 당연대항 제도에 관한 고찰 / 이규홍 221

[토론 14] 저작권 등록대항 제도와 당연대항 제도에 관한 고찰 / 이대희 224

[토론 15] 저작권 등록대항 제도와 당연대항 제도에 관한 고찰 / 이상정 225

[토론 16] 저작권 등록대항 제도와 당연대항 제도에 관한 고찰 / 이주연 228

[토론 17] 저작권 등록대항 제도와 당연대항 제도에 관한 고찰 / 이철남 231

[토론 18] 저작권 등록대항 제도와 당연대항 제도에 관한 고찰 / 이해완 232

[토론 19] 저작권 등록대항 제도와 당연대항 제도에 관한 고찰 / 이호흥 234

[토론 20] 저작권 등록대항 제도와 당연대항 제도에 관한 고찰 / 임상혁 236

[토론 21] 저작권 등록대항 제도와 당연대항 제도에 관한 고찰 / 전응준 237

[토론 22] 저작권 등록대항 제도와 당연대항 제도에 관한 고찰 / 조희경 238

[토론 23] 저작권 등록대항 제도와 당연대항 제도에 관한 고찰 / 차상육 240

[토론 24] 신탁 저작물에 대한 대항력 부여 법안에 대하여 / 최경수 246

[토론 25] 저작권 등록대항 제도와 당연대항 제도에 관한 고찰 / 최진원 249

[토론 26] 저작권 등록대항 제도와 당연대항 제도에 관한 고찰 / 한지영 250

그림목차

〈그림 1〉 저작권, 1단계이용권 및 2단계 이용권 180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