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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프로그램 2

목차 3

인사말 4

인사말 / 김주진 5

인사말 / 전영환 6

축사 7

축사 / 김원이 8

축사 / 김정호 10

축사 / 이원택 13

축사 / 허종식 16

축사 / 김소희 19

축사 / 서왕진 22

발제 25

발제 1.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를 위한 법안, 그 현황과 과제 / 백옥선 25

1. 해상풍력특별법, 왜 필요한가? 27

2.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경과(21대 국회) 28

3. 22대 국회 해상풍력특별법 입법 추진 동향 28

4. 해상풍력특별법(안)의 쟁점 29

5.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추가 쟁점 및 법제정의 기대효과 31

발제 2. 해상풍력특별법 내 기존사업자 쟁점에 대한 종합 검토 및 분석 / 주신영 33

해상풍력특별법 내 기존사업자 쟁점 개관 34

쟁점 35

발제 3. 해상풍력의 실질적 확대를 위한 제언 / 윤순진 41

배경 : 바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과 계획 42

1. 통합적인 해양공간계획 수립 43

2. 중앙정부 주도 공공의견 수렴 44

3. 해상풍력 상생기금 조성 46

토론 48

토론 1. 해상풍력 활성화 걸림돌 해소방안 / 지욱철 49

1. 해상풍력 국가주도 계획입지 선정 고려사항 50

2. 기존 해상풍력추진 사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 욕지풍력을 중심으로 50

3. 해양의 환경영향평가 주무부처는 해양수산부여야 합니다. 51

붙임자료 52

[참고] 욕지해역 해상풍력 문제 53

[붙임1] 욕지풍력(주) 「욕지 해상풍력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검토서 60

[붙임2] 욕지풍력 군 작전성 검토 결과 75

[붙임3] 21대 국회 산자위에 제출된 해상풍력 건설사업 국방부 협의결과(19.1월~23.8월) 76

토론 2. / 유충열 77

토론 3. / 최덕환 81

토론 4. / 최광준[내용없음] 85

토론 5. / 구도형 86

토론 6. 「풍력발전특별법」 해상풍력 적기 추진의 시작입니다. / 문혜경 89

현황 『산업부 공공주도 단지개발 1호 '보령해상풍력'』 90

그간 추진상황 90

향후계획 90

해상풍력 추진 어려움 91

향후 대응방안 91

「풍력발전특별법」 제정 관련 지자체 제안 92

토론 7. / 양예빈 93

한국 해상풍력 현황과 관련 법제도 경과 94

발제 및 토론 내용 관련 94

마무리 95

[뒷표지]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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