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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목차 2

개회사 / 이관후 3

환영사 6

환영사 / 전재수 7

환영사 / 강유정 9

환영사 / 김승수 11

환영사 / 강준현 13

환영사 / 이헌승 15

주제발표 17

주제발표 1. 현안브리핑 :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 현황 및 제22대 국회 논의 / 배성희 17

1. 문화산업의 불공정 실태 현황 18

2.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 19

주제발표 2. 제1주제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법적 쟁점 / 범유경 23

I. 제21대 국회 문화산업공정유통법률안의 의의 25

II. 통과시의 전망 30

III. 기존 법률안에 대한 보완점 34

주제발표 3. 제2주제 : 문화산업의 공정유통 관련 법안의 검토와 개선방안 / 이규호 39

I. 들어가며 40

II.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그 목적과 문화산업의 정의 42

III.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대한 검토 44

IV.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검토 45

V.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검토 50

VII. 문화산업 공정유통 관련 법안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 66

VIII. 입법 경과 68

종합토론 104

토론 1. 문화산업 공정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고찰(영화산업을 중심으로) / 배장수 105

I. 서론 105

II. 본론 105

III. 결론 108

토론 2. '문화산업의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에 대한 토론문 - 만화·웹툰 창작자의 시각에서 본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의 개선점 - / 손상민 111

1. 들어가며 111

2. 웹툰 시장의 특수성 간과 111

3. 과잉 규제와 창작자의 기회 감소 112

4. 과도한 정부 개입과 법률 규정의 모호성 112

5. 산업 위축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 113

6. 업계 의견 수렴의 미비 113

7. 개선 방향 114

8. 나가며 114

토론 3. 문화산업 공정유통 법안의 제정 필요성 / 김종휘 115

1. 들어가며 115

2. 문화콘텐츠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실태 116

3. 부정적 의견에 대한 검토 117

토론 4.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 버리기 : 문화산업 진흥부처의 과도한 규제 권한 보유의 함정 / 홍대식 120

토론 5. / 최은진 125

1. 개관 및 사전입법영향분석의 중요성 125

2. 기존 법률의 한계에 대한 검토 126

3.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 126

4. 추가적 보완 사항 제언 128

토론 6. / 김경화[내용없음] 130

토론 7. / 이준헌[내용없음] 131

토론 8. / 조주연[내용없음] 132

[뒷표지]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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