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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목차 2

인사말 3

개회사 / 김소희 4

축사 / 권영세 6

축사 / 권성동 8

축사 / 김상훈 10

축사 / 김문수 12

발제 14

발제 1.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개선방안 / 장진희 14

1. 서론 15

2.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정책과제 16

3.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한계와 향후 과제 20

발제 2.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개선방안 - 지속·반복성 요건 중심으로 - / 김동희 23

1. 현황 24

2. 지속·반복성 흠결 문제 25

토론 34

토론 1. 직장내 괴롭힘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문 / 김승현 34

1. 2025년 직장 내 괴롭힘 현장 모습 및 복합적 당사자 이해관계 35

2. 개념 정의의 문제로 발생하는 직장내 괴롭힘 제도 내 실무현상 38

3. 지속성·반복성 요건과 직장 내 괴롭힘 제도 40

4. 결론 43

토론 2. 허위신고, 반복 지속성, 의도성, 5인 미만 사업장 / 조상욱 45

1. 허위신고의 정확한 이해 46

2. 허위신고를 포괄하는 악성신고에 대한 입법적 규제 47

3. 반복 지속성 규제 48

4. 반복 지속성 규제시 악의성 요소 포함 50

5.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전반적 제도 개선과 동시 진행 51

토론 3.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및 입증과 관련한 제도적, 해석론적 개선방안 / 이준희 53

1.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의 문제점 54

2. 졸속 입법의 문제점 55

3. 입증방법과 판단기준을 체계화해야 하는 필요성 56

4.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규정상 법적성격 57

5. 직장 내 괴롭힘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결과 60

6. 직장 내 괴롭힘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실익 61

7. 맺음말 62

토론 4. / 박종환[내용없음] 64

[뒷표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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