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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시간표 2

목차 3

인사말(Greetings) / 김기표 4

인사말(Greetings) / 문진석 5

인사말(Greetings) / 박용갑 7

인사말(Greetings) / 복기왕 9

인사말(Greetings) / 이연희 11

인사말(Greetings) / 정준호 13

축사(Congratulatory message) / 이재명 15

축사(Congratulatory message) / 맹성규 16

축사(Congratulatory message) / 김동연 18

축사(Congratulatory message) / 이강천 19

발제 21

발제 1.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왜 필요한가? / 김천일 2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공시 방법의 문제점 22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의 기대효과 23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에 대한 질문과 답변 26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의 위상 28

발제 2.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에 관한 소고 / 정경국 29

I. 들어가며 30

II. 현행 주택임차권의 공시제도 32

III. 현행 주택임차권 공시제도의 실무상 문제점 35

IV. 주택임대차등기 의무의 법제화 방안 39

V.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의 효과 51

VI. 마치며 55

참고문헌 56

토론문 57

토론 1.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토론회 / 안상미 58

1. 불투명한 시세 58

2. 전세대출 완화 58

3.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성 58

4. 부동산 등기부의 공신력 부재 59

5. 공인중개사의 도덕성 결여, 바지명의자를 이용한 조직적 범죄 59

6. 정부의 관리. 감독, 처벌의 부재 59

7. 절대적 약자인 임차인 59

토론 2. 전세 사기 사태와 주택임차권의 물권화 필요성 / 이강훈 61

1. 전세사기 사태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관한 문제의식 61

2. 임차권등기를 통한 주택 임대차 공시 방법 개선 62

3. 경매청구권 부여 64

토론 3.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토론문 / 박기덕 67

1. 들어가며 67

2. 발제문에 대한 생각 67

3.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의 필요성과 효과 68

4. 결론 및 제언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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