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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목차 4

인사말씀 / 김영호 7

인사말씀 / 문정복 9

인사말씀 / 백승아 11

1부 특강 : 기본사회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 임재홍 13

I. 들어가며 14

II. 기본사회의 교육 ＝ 기본교육 14

1. 기본사회 14

2. 기본교육 개념의 정립 15

3. 교육권 보장은 충분한가? 16

4. 교육차별금지정책은 만족스러운가? 19

5. 사회적 소수자, 약자를 위한 적극적 배려정책 22

III. 맺으며 23

2부 교육분야 정책입법과제 제안발표회 24

영유아 24

유보이원화연대 24

I. 유보이원화연대 출범 25

II. 유보이원화연대의 공동제안(주요내용) 25

III. (가칭)유보이원화연대의 제안 27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28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2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32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39

1. 유보통합의 산적한 문제 해결 40

1-1. 학부모 부담 해소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아 무상교육비 국비 지원 40

1-2. 법에 어긋나는 "학교" 명칭사용 제제 41

2. 유보통합 정책·입법에 사립유치원 퇴로방안 부재 41

3. 현장 적용 어려운 현행 법 일괄 개정 41

4. 영속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련 법 개정 43

5. 교육시설 안전인증 평가항목 개선 45

초중등 46

교사노동조합연맹 46

제안 이유 47

제안 사항 49

교사 정치기본권과 관련한 현행법안 및 개정이 필요한 부분 50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움직임 52

기대효과 53

대전교사노동조합 54

1. 개정이유: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교의 혼란을 막기 위함 55

2. 개정내용: 수업일수 감축 사유에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을 포함 55

3. 기대효과 및 제언 56

서울교사노동조합 57

서울초등학교 교사의 직무기반 스트레스 및 심리적 소진 측정과 개선 체계 연구 58

측정 도구(설문)의 구성 : 1. 교사 직무기반 스트레스 척도(5점) 60

측정 도구(설문)의 구성 : 2. 세부 업무기반 스트레스 척도(다중응답형 선택) 60

측정 도구(설문)의 구성 : 3. 심리적 소진 척도(5점) 61

측정 도구(설문)의 구성 : 4. 학교 업무 스트레스(5점) 61

연구 결과 62

정책 및 법률 제정 제안 : 1. 교사의 직무 범위 명료화 및 법률 신설 64

정책 및 법률 제정 제안 : 2. 교사의 직무기반 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모니터링 연구 시스템 구축 65

참고자료1. 「서울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 측정과 개선 체계 연구」 설문지(측정도구) 66

참고자료2. 「(가칭)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70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72

[1]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사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제안 73

[2] 최소학업성취수준 보장 등 내실 있는 책임교육 지원을 위한 제안 76

교육청노동조합연맹 78

새로운학교네트워크 83

개선이 필요한 입법 과제 84

제정이 필요한 입법 과제 85

기타 정책적 제안 86

실천교육교사모임 87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 88

1. 문예체 교육 기회 보장 88

2. 아동 청소년 인권법 제정 91

3. 국가차원의 생애주기별 돌봄시스템 구축 93

4. 교육관련 법령의 사전 사후 입법영향평가 94

5. 교육정책연구의 독립성 확보 95

6.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95

7. 교원단체 설립에 관한 시행령 마련 9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97

들어가며, 교육 노동자는 동등한가? 98

학교의 행정실 업무, 판도라 상자를 연다 100

〈행정실 조직 법제화〉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103

교육청 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도 문제다. 103

결론은 구조적 문제 해결, 인력충원, 제도개선 105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107

1) 교육복지기본법 제정 108

2) 학교급식법 개정 109

3) 특수교육법 개정 110

4)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 11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13

I. 헌법 및 교육기본법 개정 114

II. 학교법 제정 제안 116

III. 교사직무법 제정 제안 119

IV.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제안 120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123

1. 학교도서관 교육활동 강화를 위한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124

1. 추진 배경 및 근거 124

2. 세부 제안 125

3. 기대 효과 126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127

1. 초·중등교육법 개정(행정실 법제화) 128

2. 각급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학교장 선임 129

3. 총액인건비제 폐지 131

4. 초·중등교육법 개정(학교운영위원회 구성) 131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 132

1. 학교 우유급식사업 개요 133

2. 학교 우유급식 실시에 따른 애로사항 134

3. 우유바우처 사업 개요 135

4. 개선방안 139

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140

1. Wee 프로젝트란? 141

2. Wee클래스와 Wee센터, Wee스쿨 142

3. Wee센터의 전문성 강화 방안 144

4. Wee센터 관련 법률 개정의 기대효과 147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148

제안 1. 병설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특수교육법 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149

제안 2. 특수학급 전일 분리 수업 운영 금지를 위한 제도 마련 151

보건교육포럼 153

1. 제안 사항 154

2. 정책 목표 154

3. 정책 제안 배경 154

4. 기대효과 155

5. 정책 추진 현황 및 관련 변수 156

6. 기타 넘어야 할 장벽, 논리 156

참고 157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160

I. 학교의 기능 확장과 교육공무직의 증가 161

II. 학교비정규직 입법·정책 방향 162

좋은교사운동 171

1. 교실 속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정책 추진 172

2. 학령인구 급감 대응 공교육 질 제고 정책 추진 173

3. 배움과 성장을 중심에 두는 학교폭력 대응 입법 추진 173

4.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순환 입시 체계 구축 174

5. 교육 3주체와 함께하는 교장 승진제 개선 175

6. 교사 유가족 지원을 위한 입법 추진 176

7. 교원단체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77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78

I. 발표에 들어가며 179

II. 정책·입법과제 제안 사항 179

III. 나가며 182

대학 183

서울대학노동조합 183

노동조합 소개 184

서울대학노동조합의 교육 정책 및 입법 과제 184

전국국·공립대학조교노동조합 192

[1] 정책 과제의 필요성과 배경 193

[2] 현황과 문제점 193

[3] 주요 입법과제 199

[4] 정책 제안 201

[5] 기대효과 201

전국교수연대회의 203

1. 고등교육 개혁: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의 위기 대응을 위하여 204

2. 현재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실상 205

3. 고등교육개혁 패러다임의 새 기조 205

4. 고등교육 개혁의 4대 과제 206

5. 개혁의 추진 방식 207

6. 필수적으로 병행할 개혁 과제 207

7. 고등교육 재정 마련의 방편 208

8. 제2과제: 전문대학 혁신과 무상교육 확대 208

9. 제4과제: 학술정책과 대학원 혁신 생태계 구축 210

전국대학노동조합 212

1.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대폭 확대 및 균형지원 213

2. 지방대 등록금 무상화·학생지원 강화 214

3. 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확대 215

4. 지역 위기대학에 대한 대책 수립 216

5. 대학 교직원 인건비 정부의 직접지원 확대 217

6. OECD회원국 평균 이상 고등교육재정 대폭 확충 217

7. 사립학교 직원 육아휴직 수당 지원 219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220

교원인 강사의 임무에 부합하는 제도 구축 221

겸임·초빙교원 교원확보율 제외 221

기타 교원제 철폐 221

전임교원 강의 최대시수제 도입 222

대학 교원 1인 당 학생 수 15명 이하로 222

국립대와 사립대 강사 격차 해소 222

사립대 강사 처우 개선사업비 복원 222

강사 참정권 보장 222

강사 기본급 도입 및 생활임금 보장 223

강의료 인상 223

방학기간 중 임금 확대 224

직장건강보험 적용 224

강의시수에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224

연구비 지급과 연구실 제공 224

국회와 강사제도 개혁 협의체 구성 224

학부모 225

전국장애인부모연대 225

정책제안 목적 226

정책제안 226

10대 제안 정책 내용 227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238

행복한교육 학부모회 244

1. 교육 분야의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 245

2.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학생 맞춤형 지원 보장 246

3. 늘봄학교의 안정적 구축 및 지역사회 중심 책임 돌봄 249

4. 교육을 훼손하지 않는 유보통합 실현 249

5. 유치원 내 특수학급 증설 251

6. 학교구성원들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기반한 통합교육 실현 251

연구기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52

I.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교급별 입법(정책)제안 253

II.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신규 입법제안 253

III. 22대 국회 발의된 법안(요약)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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