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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목차 2

참여자 명단 4

인사말/개회사/축사 10

인사말 / 이만적 11

개회사 / 이광희 13

개회사 / 신정훈 15

개회사 / 추미애 17

개회사 / 서영교 19

개회사 / 김성환 21

개회사 / 김영배 23

개회사 / 문진석 25

개회사 / 민병덕 27

개회사 / 민형배 29

개회사 / 박상혁 31

개회사 / 복기왕 33

개회사 / 신영대 35

개회사 / 김우영 37

개회사 / 김준혁 39

개회사 / 박정현 41

개회사 / 송재봉 43

개회사 / 이재관 45

개회사 / 조계원 47

개회사 / 채현일 49

축사 / 박찬대 51

발제문 : 삼청교육피해자법 개정을 위한 헌법적 고찰 / 한상희 53

국가범죄(State Crime) 54

과거사청산(transitional Justice)의 모델 54

과거사청산의 5대원칙 55

뉘른베르크 원칙(1946) 56

과거사청산과 헌법 57

과거사 관련 특별법 57

삼청교육대사건과 국가범죄 58

계엄포고 제13호 위헌확인(대법원, 2018.12.28.선고 2017모107) 58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위헌성 59

가해자 처벌 등〈이재승, 2024〉 59

삼청교육피해자법(2004. 1. 29.제정, 법률 제7121호) 60

삼청교육피해자법 개정 60

삼청피해자법의 문제점 61

삼청교육피해자법의 개정방향 61

유엔 인권침해 피해 배상 권리장전(2005.12.6.총회 결의) 63

토론문 67

토론문1. 기억의 투쟁 상징의 투쟁 창작의 투쟁 / 김운성 67

토론문2. 시민 사회에 대한 국가 폭력과 배상 / 박태순 71

현대 국가와 국가 폭력 72

국가폭력이 시민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74

피해 국민에 대한 배상과 보상 : 프랑스의 보상제도 77

토론문3. 5공 삼청 인권학살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 이만적 80

[머리말] 81

피해보상은 형식, 진상규명은 뒷전 83

괘씸죄로 끌려간 방송사 사장 84

도주자에게 가해진 체형 85

문신에만 초점 맞춘 카메라 86

"나는 겨울매미입니다. 맴맴맴" 87

좌절된 조기출소의 꿈 89

신군부 권력기반 다지기의 제물 90

발표된 부상자 숫자는 허구 92

개혁정권의 실험대 93

토론문4. 삼청교육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회복운동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제언 - 어떻게 하면 "선(先) 진상규명, (後) 배·보상" 요구를 관철할 것인가 ? - / 허상수 96

사건 개요 97

0.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과 1980년 5월 18일 비상계엄 전국확대 선포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98

1. 전국의 수 만 명 1980년 삼청교육대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111

2. 삼청교육대 관련 보상법 개정 이유와 촉구 112

참고자료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법률(법률 제 7121호)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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